Ⅰ. 머리말

수산물 산지시장(이하 위판장)¹⁾은 전국에 208개소가 있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공급 거점이다. 위판장은 위탁판매시장의 줄임말로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생산자단체가 개설한 시장에서 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시장이다. 최근에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나 품질위 생형 위판장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위탁판매와 경매를 기반으로 하는 산지시 장이라는 본질적인 역할은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다.

2016년에 위판장에서 거래한 수산물은 국내 수산물 총공급량의 23.1%, 식용공급량의 32.1%에 이 른다. 하지만 위판장은 양식수산물 취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원양수산물과 내수면 수산물, 가공 수산물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위판장의 수익성도 줄어드는 구조이다. 

과거에는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 부류에 제한이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의 수산물 수급구조 변화를 보면, 이러한 제약조건이 위판장에 성장뿐만이 아닌 존립의 한계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즉, 국산 수산물 중 일반해면어업 수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양식수산물의 생 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 산재한 위판 장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는 있지만, 위판장의 현행 수산물 취급 구조로는 한 계를 극복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본 연구는 최근의 국산 수산물 수급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위판장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판장의 현황과 수산물 취급 구조를 분 석함으로써 실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위판장의 취급 구조변화를 통해 나타난 문제를 바탕으 로, 향후 위판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수산물 산지시장의 현황

수산물 위판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보편적인 자료 중의 하나가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수산물 위·공판장 현황」이다. 2014년에 위판장은 공판장²⁾ 9개를 제외하면 전국에 208개소가 있는데, 이 중 경매장과 냉동창고 등 기본적인 위판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87.9%인 183개소이다.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10.2%가 증가하였다.

위판장의 현황은 시설적인 측면과 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208개소의 위판장에서 경매장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25개소는 소위 물양장³⁾이라고 하는 곳이다. 물양장은 지붕 정도의 간이시설이나 전혀 시설이 없는 간이 위판장으로 어민들의 편의 를 위해 운영하는 곳이다. 적정한 수준의 시장 시설을 갖춘 183개소의 위판장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위판장의 개설 경과 기간을 보면, 시설의 노후도를 알 수 있다. 개설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위판 장이 60개소로 전체의 32.8%이다. 최근 FPC사업이나 위판장 시설지원사업 등으로 시설 노후도는 많 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낡은 위판장이 많아 위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위판장을 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2014년을 기준으로 위판장의 중도매인은 3,295명이며, 매매참가인은 268명, 경매사는 277명이다. 약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위판장 종 사자 수는 21.0%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에 공판장을 제외한 위판물량이 61.7% 증가하였으므로 종사 자 수의 증가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1) 수산물 산지시장은 위판장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확보 등 연구의 편의를 위해 위판장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2) 위판장과 공판장은 생산자단체가 설립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개설 근거법률과 기능, 개설자에 다소 차 이가 있다. 위판장은‘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협, 생산자단체, 생산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며, 어항 등을 근거지로 산지시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판장은‘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 고, 소비지도매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도매시장 내에 공판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3) 물양장(物揚場)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과 부선(艀船·바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 시설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판장을 개설하고 있는 생산자단체가 어민들의 편 의를 위하여 위판시설이 없는 소규모 어항에서 간이로 위판을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Ⅲ. 수산물 산지시장의 유통구조와 문제점

1.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구조의 변화

위판장은 2005년 이후 개소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산물 취급 규모의 증가에서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판장의 위판물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423천 톤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구조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3>이다. 국내 생산량에서 위판장의 취급 물 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산물 시장개방 원년인 1998년에 48.4%였던 것이 2016년에는 43.7%로 감소하였다. 부류별로 보면, 일반해면어업 수산물의 취급 비중은 같은 기간에 87.6%에서 85.2%로 약간 감소하였다. 하지만 취급 물량으로 보면, 2008년 이후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930 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위판 물량의 비중은 소폭 감소한 반면, 물량의 절대치는 크게 감소한 셈 이다.

천해양식 수산물의 위판 물량 비중은 같은 기간에 29.3%에서 34.3%로 크게 증가하였고, 물량 자체 도 크게 증가하였다. 물론 원양 및 내수면 수산물은 여전히 위판장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측면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일반해면 수산물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위 판장의 천해양식 수산물 취급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반해면 수산물의 생 산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위판장에서의 물량 취급 비중이 여전히 높고,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급격 히 증가하였음에도 절대적인 물량 취급 비중은 아직 낮다. 즉, 수산물의 생산 구조 변화를 적극적으 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구조 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본 것이 다음의 <표 4>이다. 위판장의 취급 물량 중에서 일반해면어업 수산물의 취급 비중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6년에 는 55.7%로 급감하였다. 물론 2016년은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을 밑도는 특이한 상황이었 으므로 일반화는 어렵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위판장의 수익구조를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인 것만은 사실이다.

한편, 위판장에서 천해양식 수산물의 취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위판물량은 큰 변 동을 보이지 않는다. 일반해면어업 수산물의 생산 감소가 위판장의 취급 규모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천해양식 수산물 취급의 증가로 메꾸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한편으로 바람직한 방향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수익성의 측면에서 아주 불안한 구조이다.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천해양식 수산물은 대부분이 바닥식이나 살포식 양식패류와 해조류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의 경우 위판장에서 거래하는 해조류 중 84.4%가 김이다. 전체 위 판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4%에 이른다. 다른 해조류의 경우는 다시마와 미역이 일부 있지만, 비 중은 높지 않다. 이는 국내 수산물 생산량 중에서 해조류 특히 김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그대로 반 영된 것으로, 취급 어종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 취급 어종의 생산량 증가가 그대로 반 영된 수동적인 결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구조는 국산 수산물의 생산량 변화 중에서 일반해 면어업의 생산량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천해양식어업은 해조류 중에서도 양식 김의 생 산량 변화가 주로 반영되고 있고, 타 품목의 생산량 변화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양수산 물과 내수면수산물은 아예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결국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구조는 수산물 생산 구조의 변화 중 일반해면어업만이 여과 없이 반영되는 불안한 구조이다. 결국 이러한 단편적이고 수 동적인 변화는 최근과 같이 일반해면어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판장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고, 어업경영에도 그 결과가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 지역별 위판장의 수익구조 변화

위판장의 수익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또한 위판장은 수협의 판매사업의 일환이지만, 비영리회계인 협동조합 회계의 특성상 비용과 수익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위판 장의 수익성을 구하기는 어렵다. 위판장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산물 위탁판매(경매) 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입과 가공사업을 포함한 자체적인 판매사업 수익이다. 위판장 수익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위판수수료는 취급액의 100분의 5 즉, 5% 이내에서 조합 이사회의 자율 결정에 따르도 록 하고 있다. 자체적인 판매사업 수익은 크지 않으므로 위판장의 수익성은 수산물 거래 규모에 따른 위판수수료 수입과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거래 규모의 변화로 수익 성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6>은 지역별 수협 위판 물량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기간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의 5년간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수협은 분석 기간 이전에 수협의 합병이나 폐쇄가 있었던 곳을 제외한 74개 수협으로 한정하였다.

연평균 성장률이 정(+)의 부호로 나타난 곳은 32개소로 분석대상 수협의 43.2%이다. 이중에서 5%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인 곳은 전체의 28.4%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낮다. 연평균 성 장률이 정(+)의 부호로 나타난 곳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주요 어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어종 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과 양식 활어를 주로 취급하는 위판장은 대부분 성장률이 높았다. 그리고 오징어, 갈치, 문어 등 가격이 상승하거나 꾸준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어종을 주로 취급하는 수협의 위판물량 성장률이 높았다. 이처럼 양식 수산물이나 성장성이 높은 특정 어종 몇 가 지를 주로 취급하는 수협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협의 성장률이 낮거나, 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위판장의 수익 사업이 주로 위탁판매사업으로, 자연 상태에 따라 어획 성과가 좌우 되는 일반해면어업 수산물을 주된 취급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위판장의 수익구조는 어 황의 풍흉, 즉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산업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것이 어업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서비스업인 유통업을 수행하는 위판장이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앞으로의 사업 영속성의 문제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지역별 수협 위판 금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 <표 7>이다. 위판 물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표 6>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평균 성장률이 정(+)의 부호로 나타난 곳은 44개소로 분석 대상 수협의 59.5%이다. 이 중에서 5%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인 곳은 전체의 29.7%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낮다. 위판금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정(+)의 부호로 나타난 곳도 어종의 수가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몇 가지 어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김과 양식 활어를 주로 취급하는 위판장은 대부분이 연평 균 성장률이 높았고, 각굴, 새우젓, 오징어, 갈치, 대게, 문어, 방어 등 수요가 많고 가격이 좋은 어종을 주로 취급하는 수협의 위판 금액 성장률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어종 중 양식 김과 넙치 등 활어, 소수의 일반해면 어업 어종을 포함하지 않는 곳의 위판 물량과 금액이 모두 성장률에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수산물 생산량의 변화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질적으로 위판장의 수익구조 가 경매를 통한 수수료 수입에 한정되는 한 이러한 구조는 벗어나기 어렵고, 수산자원의 수준이 일정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위판장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산지시장의 개선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구조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시 설의 노후화이다. 시설의 노후화는 단지 시설이‘낡았다’는 측면보다는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생적인 측면에서 내외부 오염, 교차오염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 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위판장에서 수산물의 취급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저온유통을 통한 품 질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산물 자체의 품질 향상을 통한 위판가격의 제고가 어 렵다. 수산물은 어획이나 출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어획이 나 출하 단계에서 품질이나 위생안전을 충분히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좋은 가격을 형성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산물의 유형에 따른 시장 설비의 표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2016년 새로이 시행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에서는 수산 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 행규칙 제7조에는 위판장의 필수 시설기준으로 경매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들고 있으나, 세부적 인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품질위생형 위판장’도 세부적인 위생안전에 대한 시설기준의 마련이 없다면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취급 수산물의 종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주로 일반해면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양 식수산물의 취급량은 일부 품목이 증가하고는 있다. 하지만 일반해면 어류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어체 크기가 소형화되고 있고, 양식수산물은 주로 김과 같은 해조류가 증가할 뿐으로 새로운 취급어 종의 발굴이나 취급을 위한 시설의 도입 등 노력이 많지 않다. 실제로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부 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취급하는 곳은 성장률이 높았다. 특히 자연산 활어나 지역 특산물의 경우는 부 가가치가 높다. 또한 기존의 취급 수산물 이외에도 위판장이 지역 거점 수산물 공급시장이라는 점에 서 가공수산물, 원양수산물, 수입수산물의 취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판장은 생산자단체의 시장으로 국산 수산물만을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수익성과 성 장성, 지역 공급거점이라는 기능을 고려하면 취급부류의 확장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 유통법의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에서도“...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거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셋째, 수익성의 측면에서 아주 불안한 구조라는 점이다. 현재의 수익구조가 경매를 통한 수수료 수 입의 비중이 높고 여타 수익의 원천이 크지 않다면, 향후 위판장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수산물의 취급 구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차적인 수 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일반해면어업 어획의 풍흉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익의 변동성이 높 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품질관리를 통한 부가가치의 제고, 저차가공과 다양한 판로의 개척 등 수익 성의 개선 여지는 아주 크다. 예를 들어 FPC사업은 위판장의 수익구조를 바꾸고 유통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모든 위판장이 이러한 사업을 도입할 수는 없지만, 사업구조의 개편이 없이는 장 기적인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업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위판장은 수산물의 산지 공 급거점이라는 특성과 지역 소비지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가진다. 또한 가공업체에게는 원 료수산물의 공급원이라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현재의 기반을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는 수익성 개선 을 통한 위판장의 장기적 생존과 더불어 산지 유통경쟁력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위판장의 현황과 수산물의 취급 구조를 분석하여 수익성을 진단하고, 향후 위판장이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산물 산지시장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20년 이 상이 지난 노후위판장이 전체의 32.8%로 시설노후도가 높았고, 종사자의 수는 취급규모의 증가와 더 불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구조변화와 지역별 위판장의 수익 구조변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위판장의 천해양식 수산물 취급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양식수산물 특히 해조류의 취급 비중은 증가하였지만, 일반해면어업 중 어류의 취급 비중은 감소하였다. 둘째, 일반해면어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취급구조로 인해 자연 상태에 의존하는 어획량의 풍흉이 그대로 위판장의 수익성에 반영되 는 불안한 구조라는 점이다. 일반해면어업 수산물의 생산 감소로 위판장의 취급 규모도 감소해야 하 지만, 천해양식 수산물의 취급 증가로 이를 메꾸고 있다. 하지만 천해양식 수산물 중에서도 김 등의 해조류와 같은 물량 대비 수익성이 낮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셋째, 위판장 중에서 생산량이 늘어난 해조류와 특정 몇 개의 어종을 포함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의 위판물량과 금액이 모두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위판장의 발전방향으로서 몇 가지의 제언을 하였다. 첫째, 시장시설의 노후화에 대해 품질 위생관리를 위한 취급 수산물 유형별 시장 설비의 표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취급 수산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위판장이 지역 거점 수산물공급시장이라는 점에서 가공수산 물, 원양수산물, 수입수산물의 취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셋째,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익 원천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다각화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수산물의 산지 공급거점, 지역 소비지도매시장, 가공원료 수산물의 공급원이라는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판장은 산지거점시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산 물 생산구조의 변화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성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수익원, 즉 위판수수료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사업구조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 이다. 위판장은 일반 기업과 달리 생산자단체의 시장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통시장 내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민간 유통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

앞으로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산지의 경쟁력 또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 소비 지분산물류센터, FPC, 품질위생형위판장 등 새로이 도입되거나 도입될 정부사업들은 모두 생산자단 체가 우선 순위를 가진다. 수산물유통법이라는 새로운 법도 만들어지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러나 위판장이 지금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