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ㆍ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어촌은 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의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이를 통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 상황에서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과 유사한 도시재생 사업은 2013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도시재생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ㆍ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윤병훈ㆍ남진, 2015). 반면 어촌뉴딜300 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300개소를 선정하여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나 이와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지속성에 대한 논리적ㆍ정책적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어촌뉴딜300 사업에 적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사업선정을 위한 예비계획서의 세부사업을 건설분야인 하드웨어(Hardware) 사업과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으로 분류하고,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어촌지역에 안착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동 논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석기법인 산업연관분석법을 적용하여 어촌뉴딜300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의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였으며, 간접적으로 산업간 연계효과 분석을 위해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도 산정ㆍ분석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어촌뉴딜300 사업과 같이 국가 단위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 승수분석(Multiplier Analysis),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등이 사용되고 있다(손은호ㆍ박덕병ㆍ윤준상, 2014). 비용-편익분석 및 승수분석법은 소규모 지역경제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 산업연과분석은 국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유용한 분석법이다. 산업간 투입-배분 구조를 통해 직ㆍ간접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 및 고용유발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사업선정 전부터 사업완료 후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실시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평가, 기간 중의 평가 그리고 완료 후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日本 農林水産省, 2010). 또한 사업에 대한 효과별로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다양한 평가방법 도구를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농촌개발 분야(손은호ㆍ박덕병ㆍ윤준상, 2014; 최윤상ㆍ이금옥ㆍ김보균ㆍ정해동, 2013; 김제안ㆍ채종훈, 2010; 김윤형, 2003), 지역경제 분야(신창열, 2019; 임형빈, 2009; 윤형모ㆍ남수민, 2007), 정보통신 분야(김호언, 2016), 문화산업 분야(노용환ㆍ옥성수, 2010), 산업단지 분야(엄수원, 2010; 채정훈, 2010), 도시재생 분야(윤병훈ㆍ남진, 2015; 김의준ㆍ박주형ㆍ정다운, 2011; 오덕성ㆍ염인섭, 2008), 국제산업 분야(임상수, 2017; 이춘근, 2015; 신승식ㆍ구경모ㆍ오영식, 2008) 등을 대상으로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먼저 손은호ㆍ박덕병ㆍ윤준상(2014)은 투입산출모형으로 농촌관광마을육성사업에 대해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최윤상ㆍ이금옥ㆍ김보균ㆍ정해동(2013)은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여 조성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신창열(2019)은 지역산업연관모델과 설문조사를 통한 지출액을 추정하여 춘천국제레저대회가 지자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김호언(2016)은 정보 및 통신부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윤병훈ㆍ남진(2015)은 어촌뉴딜300 사업과 유사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하여 건설, 사업지원서비스, 문화․교육서비스로 구분하여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임상수(2017)는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독일ㆍ일본ㆍ중국과 비교하였다. 이춘근(2015)은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일본ㆍ중국간 섬유산업을 연관구조를 분석하였다.

노용환ㆍ옥영수(2010)는 사회회계행렬(SAM) 모형을 이용하여 문화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임형빈(2009)은 다지역 투입산출모형과 다지역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하여 충청권 지역의 경제구조를 분석하였다.

반면 해양수산 관련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관련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미비한 편이다. 해조류산업(임용택, 2008), 항만산업(김승연, 2016; 김상춘ㆍ최봉호, 2008), 어항개발(김경수, 2007) 등이 있으나 어촌뉴딜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항만 및 어항관련 파급효과 분석 연구는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으로 국가 수준의 파급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Ⅲ. 파급효과 분석 연구방법

1. 분석 방법의 선정

이 연구는 어촌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어촌뉴딜300 사업은 전국 연안 지역 및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은 첫째, 분석 시점을 고려하였다. 해외에서는 사업 전후 평가지표의 거시적 변화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윤병훈ㆍ남진, 2015). 그러나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8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2019년 현재 설계 등 실행 초기 단계에 있어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한 거시 경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계기법을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불가능하다.

둘째, 분석 자료의 유무이다. 보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방법은 비용-편익(Benefit-Cost Ratio) 분석,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분석,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분석 등이 있다(김홍배, 2000). 그러나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타 부처, 민간투자 사업 등 주체별 각각의 사업이 시행되고 각 사업별 대안사업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시 활용하는 비용-편익 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편익 산정을 위한 존재가치, 옵션가치, 유산가치 등 비시장가치(Non-Market Value)에 현금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을 위한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비시장가치에 대한 현금화 논리구조 개발이 선행되어져야 적용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시점과 분석 자료의 유무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선정하고자 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산업간 투입과 배분구조를 통하여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김홍배, 2016). 산업연관분석의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은 레온티에프(Leontief, 1936)가 고안한 모형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광범위하게 적용ㆍ발전시켜 왔다(Moore and Petersen, 1955; Isard and Kuenne, 1953; Miller and Blair, 1984; Hewings, 1987).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 사업과 타 산업 간의 상호연관 관계를 밝히고, 파급효과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¹⁾, 고용 부문으로 구분하고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통해 산업연계효과를 분석하였다.

1) 취업자는 피용자(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를 의미한다.

2. 분석 모형의 구조

어촌뉴딜300 사업이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시행하는 해당 산업을 구분하고, 이 산업을 최종 수요항목으로 외생화 시킨다. 이는 레온티에프의 역행렬이 산업별 재화 1단위의 최종 수요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뜻하므로, 어촌뉴딜300 관련 산업이 중간 수요인 내생 부문에 있다면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정부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최종 수요 처리한 수정 산업연관표를 이 연구의 기본 분석 모형의 구조라 할 수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분석 모형 구조로부터 산업별 재화의 배분 구조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 투입산출계수와 어촌뉴딜300 부문의 투입산출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식 (1)로부터 생산량과 투입산출계수 행렬, 그리고 최종재 수요와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최종 수요재의 변화는 없는 것을 전제하므로 어촌뉴딜300 부문의 생산액 변화에 따른 경제 내 각 산업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또한 위 식으로부터 어촌뉴딜300 부문의 생산량 변화에 따른 산업별 변화를 나타내는 어촌뉴딜300 부문의 승수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된다.

어촌뉴딜300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을 의미하는 부가가치승수(부가가치유발계수)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이며   부문의 부가가치계수   이다.

또한 어촌뉴딜300 부문의 취업 유발을 의미하는 취업승수(취업유발계수)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이며  부문의 취업자 수가  일 경우  부문의 취업계수  이다.

어촌뉴딜300 부문의 고용 유발을 의미하는 고용승수(고용유발계수)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이며  부문의 고용자 수가   일 경우  부문의 고용계수  이다.

이상의 식 (5)~(8)을 통해 각 부문별 유발 계수를 산정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Ⅳ. 어촌뉴딜300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1. 어촌뉴딜300 사업의 산업별 투입구조

어촌뉴딜300 사업은 종합개발²⁾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종수요의 산업별 투입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최종수요는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된 70개소에 대한 예비계획서의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산업별 투입구조는 2015년 기준 한국은행경제통계자료의 165개 소분류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비계획서의 투자계획을 세부 내역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도로 등 교통시설이 49.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체험장, 경관개선 등 기타 건설이 20.1%, 비주거용 건물이 13.0%, 공원, 정원, 낚시터 등 일반토목시설이 9.9%, 건축 보수가 1.4% 순으로 구성되었다. 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으로 건설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전체의 94.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등 사업지원서비스가 4.3%, 세부 내역사업을 실행을 위한 토목 관련 서비스가 1.4% 순으로 구성되었다. 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으로 기술서비스와 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을 토대로 2015년 기준 한국은행경제통계자료의 165개 소분류의 상품분류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의 해당 산업인 건설, 기술 및 지원 서비스 산업을 통합하여 최종 수요화(외생화)하였다. 또한 내생 부문은 다음 표와 같이 28개 요소 산업으로 통합하여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산업간 파급효과를 분석을 위한 생산계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화물운임이나 유통마진을 제외한 생산자 가격표⁴⁾를 사용하였으며, 어촌뉴딜300 사업에 투입되는 제품이 국산 또는 수입으로 한정되어질 수 없어 총거래표를 사용하였다.

2) 세부적으로 정주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3) 최종 조정이전의 예비계획서 기준 사업비이다(타 부처 사업비 미고려).
4) 산업 상호 간의 물량적 의존관계를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2.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어촌뉴딜300 사업은 건설관련 하드웨어 시설 확충 외에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홍보 등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결정되고, 그 결과의 합을 통해 최종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할 수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의 항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산유발효과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3조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을 경우 산업연관을 통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는 산업부문 1단위(10억 원)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취업자 및 고용자의 유발을 의미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 유발항목에 대해 정략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객관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파급효과 계수 산정

어촌뉴딜300 사업의 최종수요 1단위가 증가할 때 투자에 따른 28개 부문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산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어촌뉴딜300 사업의 분석 모형을 토대로 산정된 각 파급효과 계수를 활용하여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총 3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5조 4,553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약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부분별로는 금속제품(8,613억 원), 화학제품(5,054억 원), 비금속광물제품(3,843억 원), 운송서비스(3,427억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3,198억 원) 순이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조 1,027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투입 예산 대비 70%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분별로는 금속제품(4,092억 원), 비금속광물제품(2,833억 원), 화학제품(1,628억 원), 전기장비(1,499억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1,371억 원) 순이다.

취업유발 효과는 62,005명으로 산정되었으며, 각 부분별로는 금속제품(12,067명), 비금속광물제품(8,354명), 화학제품(4,800명), 전기장비(4,421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4,042명) 순이다.

고용유발 효과는 10,952명으로 산정되었으며, 각 부분별로는 금속제품(2,132명), 비속광물제품(1,476명), 화학제품(848명), 전기장비(781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714명) 순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에서 금속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영향이 큰 것은 어촌뉴딜300 사업이 건설관련 산업의 기반시설의 하드웨어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산업연계효과 분석

감응도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경제 여건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인 반면 1보다 작은 산업은 경제 여건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다. 즉 감응도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다른 산업제품들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씩 증가할 때 그 산업의 생산이 1단위 이상으로 증가하는 산업이며, 감응도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생산이 1단위보다 작게 증가하는 산업이다. 반면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그 산업 재화에 대한 최종 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가리킨다. 반대로 영향력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그 재화에 대한 최종 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을 의미한다(김홍배, 2016).

어촌뉴딜300 사업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상대적으로 타 산업이 어촌뉴딜300 사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인 전방연계효과와 상대적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인 후방연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식 (9)에 의해 산정된 어촌뉴딜300 사업의 각 산업별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감응도계수(전방연계효과) 평균은 0.88033으로 전 산업 평균(1.00000)보다 작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이 다른 일반 산업에 비해 비교적 작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 및 지원서비스 산업은 전체 평균보다 큰 1.28517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력계수(후방연계효과) 평균은 0.85661로 전 산업 평균보다 작게 나타났으나 건설 산업은 전체 평균보다 큰 1.01306으로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건설 산업은 기존 산업의 영향은 적게 받으면서도 타 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4.3%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낙후된 어촌 지역의 개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의 논리적ㆍ정책적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대상인 72개 연안의 시ㆍ군ㆍ구 지자체(560개의 연안 읍ㆍ면ㆍ동)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어촌뉴딜300 사업이 시작되는 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산업연관표는 5년 단위의 실측표로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2015년 기준의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분석 시점 및 분석 자료의 유무를 고려하여 산업연관표에 의한 투입산출모형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총 3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5조 4,553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조 1,02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취업유발 효과는 62,005명, 고용유발 효과는 10,952명으로 산정되어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추진의 논리적 당위성은 확보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과거 시행되었던 하드웨어 확충 중심의 인프라 구축 사업 외에 역량강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 종합개발 사업이다. 대규모 공공투자 성격의 어촌뉴딜300 사업이 어촌지역에 시행됨으로써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어촌뉴딜300 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이외의 관광, 환경, 문화, 복지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파급효과 분석에서 타 부처 사업의 예산까지 고려한다면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파급효과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보다 크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