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정부는 연안 수산자원 및 어업소득 감소의 대응, 전문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 수산자원의 지속이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한 선진 수산강국 실현 등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바닷속 갯녹음으로 훼손된 연안생태계의 복원사업 추진,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수산생물의 안정적 서식처 확보,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 전략사업 추진, 탄소흡수원 확충, 신(新)기후체계 협상의 온실가스 저감 보편적 참여 사업 필요 등에 따라 바다숲을 조성하여 기초 생산력을 높이고 유용 수산자원의 증가를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의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및 동법 제 55조의 2항에 근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바다목장이란 수산자원조성의 서식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묘 방류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정의한 해역이다(한국수산자원공단, 2015). 또한 바다숲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이다(수산자원관리법 제1장 2조 6항).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정의와 조성 방법은 다소 상이하나 두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 제고를 통해 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1개소당 예상 소요비용은 바다목장이 약 50억 원, 바다숲이 약 25억 원으로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제적 편익 추정과 소요비용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대한 가치를 도출하고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에 따른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바다목장과 바다숲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비교를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의 사회적ㆍ경제적 합의점을 찾는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널리 활용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하고, 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따른 비시장가치를 도출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정리하였다.

Ⅱ.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특정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을 통해 직접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시장이 존재하더라고 경제적 가치추정이 쉽지 않은 공공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이 방법은 그동안 다양한 환경경제학, 환경정책, 환경관리 등 환경재의 가치를 사용자 또는 비사용자의 입장에서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신승식ㆍ이동현, 2010).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환경재의 가치를 측정한 연구의 효시는 1960년대 초반 Davis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를 통해 미국 메인주의 산림지역 환경혜택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연구이다(Davis, 1963). 이후 깨끗한 공기(Eastnam et al., 1970), 환경보전지역(Cicchetti and Smith, 1973), 희귀동물과 습지(Hammack and Brown, 1974), 여가선용을 위한 자연의 쾌적도(Darling, 1973), 사냥터(Chcheba and Langford, 1978)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깨끗한 대기로 인한 시계도(Fischoff and Furby, 1988), 야생동물의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Buschena et al., 2001; Stevens et al., 1991) 등 환경 측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신승식ㆍ이동현, 2010). CVM은 주로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오다가 1980년대부터 소송(litigation)과 관련된 가치측정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주요 정부부서,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곽승준 외, 2007).

국내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환경재의 가치 평가에 조건부가치측정법이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주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시장이 존재하더라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유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최근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보전가치, 공공시설 및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영은(2012)은 부산 기장 연안 바다목장 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해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직접편익은 기존 통영 바다목장과 기장 연안 바다목장의 경제성 분석을 비교하였고, 간접편익은 유어낚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어낚시와 생태계 회복효과에 대한 편익을 여행비용접근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생태계가치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가상가치평가법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서주남(2012)은 전남 바다목장 해역에서의 유어활동을 중심으로 유어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비용분석(Travel Cost Method)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바다목장의 수행에 따른 낚시객 증가, 지역파급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제 어획량 변동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유어활동에 따른 1인 1회당 경제가치는 14.5만 원, 1인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251.4만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어획률이 1kg 증가함에 따라 총 경제적 가치가 18만 9백 원이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강석규(2018)는 우리나라 바다숲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바다숲 생태계를 생태계유지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자원공급서비스, 문화관광서비스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편익 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바다숲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가치를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간 바다숲의 총 경제적 가치는 1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유윤희 외(2018)는 거문도 바다숲 조성사업의 해양생태관광지 환경개선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였다. 거문도 바다숲 조성을 통한 해양생태개선이라는 가상의 시장을 구축하였으며, 바다숲 보전부담금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표명 선호를 분석하였다. 해양관광 생태관광지로서 바다숲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의 실증 사례를 제시하고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바다숲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광남(2016)은 잘피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잘피숲은 바다목장과 바다숲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조성사업으로 조성해역이 어촌계 관리해역에 포함되므로 이용 주체의 특정이 가능해 경기만 일원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합리적 시나리오 설정 및 수산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역이용율과 어획가능계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대 추정을 최소화하였으며, 비용과 편익의 추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입안을 위해 필수적이나 타 분야에 비해 국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의 경우, 대부분 특정 지역 및 특정 항에 인접한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에 한정하여 편익을 측정하였으며, 낚시와 같이 수산체험ㆍ해양관광 등의 가치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각각의 조사 시기 및 분석범위와 설계조건이 상이하여 조사한 결과를 활용해 바다목장과 바다숲에 대한 비시장 경제가치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이용객들을 위한 편익이 아닌, 우리나라의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따른 사용가치, 사회적ㆍ환경적인 무형가치, 존재가치 등의 비시장 경제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분석대상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해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Ⅲ. 연구방법론

1.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요

1)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개념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은 환경재에 대한 가상적인 시장을 만들어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우편, 전화, 개인 대 개인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경재에 대한 가치를 설문하는 방식으로 설문지의 보기카드나 사진 등을 통해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 및 제시하고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가상적인 상황에 결합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응답자들은 환경재의 가상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불의사액(WTP : Willingness to pay)이 있는지 대답하게 함으로써 가치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곽승준 외, 2007).

CVM은 강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간접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물론, 간접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대상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호를 나타내려는 응답자의 의사와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곽승준 외, 2007).

따라서 이 방법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경재에 대한 가상시장을 소비자들이 잘 이해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지불용의액을 도출해 내도록 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응답자들이 가치 평가의 대상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2) 모형의 개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비시장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umous Choice question; DC)에 의한 Hanemann(1984)의 효용차이모형을 이용하였다. 동 질문법(DC)에는 Bishop and Heberlein(1979)이 제시한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umous Choice; SBDC)과 Hanemann(1985)에 의해 제시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umous Choice; DBDC)이 많이 쓰인다. SBDC의 경우, 설문은 간단하지만 통계적 효율성이 낮아 다수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DBDC의 경우, 표본 수가 적지만 설문자에게 이중의 질문을 해야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신승식, 2014). 본 연구에서는 SBDC(단일경계 양분선택형)와 DBDC(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의 모형을 함께 추정하였으며, 두 모형의 결과를 통해 통계적으로 더 우수한 모형을 비시장가치 추정에 적용하였다.

(1)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SBDC)

SBDC의 모형에서는 한 번의 지불의사금액에 대해 피설문자의 응답을 통해 지불의사액(WTP)을 결정한다. i번째 응답자가 제시금액 χi에 대해 ‘아니오’라고 응답할 확률을 Φ(χi)라 가정하였을 때 로그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때 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로서 i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이면 1이 되며, ‘아니오’의 경우에는 0이 된다.

Hanemann(1984)의 효용차이 모형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 모형을 로지스틱스 분포로 가정하면 이라 표현할 수 있다. 지불의사금액(WTP)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의 절단된(truncated) 평균 WTP는 다음과 같다.

설문대상자들이 바다목장이나 바다숲 조성사업에 의해 예산 낭비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였을 때의 평균 WTP는 절단된 평균 WTP에 비하여 크게 작아진다.

응답자들의 사회적ㆍ경제적 특성이 자신의 지불의사액(WTP)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속성의 공변량(covariate)을 포함하여 모형을 분석할 필요도 있으며, 공변량의 변화를 반영할 경우 는 로 변형되며, 이 경우 는 추정되어야 할 모수로 이루어진 벡터에 해당한다.

(2)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

DBDC의 모형에서는 두 번의 지불의사금액에 대해 피설문자의 응답을 통해 지불의사액(WTP)을 결정한다. 첫 번째 제시금액 에 응답자가 ‘예’라고 대답한 경우의 두 번째 제시금액을 보다 큰 라 하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의 두 번째 제시금액을 보다 작은 라고 가정한다. 4개의 얻을 수 있는 결과는 ⑴ 예-예(YY), ⑵ 아니오-아니오(NN), ⑶ 예-아니오(YN), ⑷ 아니오-예(NY)이며, 각각의 확률을 , , , 이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신승식, 2014).

각각의 확률을 이용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I_i^YY=1( i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예’)이며, I_i^YN=1( i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아니오’),I_i^NY=1 ( i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예’), I_i^NN=1( i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아니오’) 이고, 1(•)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DBDC모형의 지불의사액(WTP)은 SBDC모형의 도출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다.

Ⅳ. 실증분석 : 비시장가치 추정

1. 설문의 방법 및 내용

1) 설문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1개월간 8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경기)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설문조사는 보기카드와 사진 등의 제시를 통해 설문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므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해 수행하였다. 사전교육과 모의면접을 마친 숙련된 조사요원을 통해 전국 시민 1,026여 명(바다목장의 경우 512명, 바다숲의 경우 514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8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설문의 내용

설문은 크게 바다목장과 바다숲에 대한 보기카드, 일반국민 인식도 조사, 비시장가치 조사, 사회ㆍ경제적 사항에 관한 조사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올바른 가치 추정을 위하여 1차적으로 응답자들이 바다목장과 바다숲 사업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가정해 사업의 내용과 목적 등을 보기카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각각의 보기카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크게 바다목장의 기능 및 개념도, 바다목장 조성 현황과 바다목장 조성에 따른 수산자원량 변화, 평균 조성비용과 향후 예산소요계획 등으로 구성하였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크게 바다숲 조성사업의 기능 및 직접적 효과, 바다숲 조성사업 현황 및 조성 효과, 평균 조성비용과 향후 예산소요 계획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해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은 다음과 같이 지불의사를 물어 ‘yes’라고 응답하면 초기 제시액을 제시한다. 초기 제시액에 대해 지불의향이 있는지 묻고 ‘yes’로 대답할 경우 두 번째 제시액에서는 첫 번째 제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no’라고 대답할 경우 두 번째 제시액에서는 첫 번째 제시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지불의사가 ‘yes’인 응답자에게 초기 제시액을 1,000원이라고 제시할 경우 ‘지불의사가 있다.(yes)’일 경우 2배인 2,000원을 제시하고, ‘지불의사가 없다.(no)’일 경우 500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또한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제시된 금액을 세금으로 매년 지급할 용의가 있는가를 설문하였고, 이와 함께 조건부가치측정에 있어서 공변량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응답자 개인의 연령(AGE), 성별(SEX), 세대주 여부(HOME), 교육수준(EDU), 가구 월소득(INCOME) 등을 질문하였다.

2. 추정 결과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비시장적 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해 전국 8대 도시에서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변수의 설명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비시장적 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해 설문과 동시에 응답자의 사회ㆍ경제적 통계와 공변량 분석을 위한 성별(SEX), 나이(AGE), 교육수준(EDU), 가계소득(INC) 등을 조사하였다.

각 설문별 표본의 기본 통계는 <표 3>과 같다. 성별(SEX)은 분석을 위해 여자의 경우 0, 남자의 경우 1로 정의하였으며, 평균치는 바다목장이 0.555, 바다숲이 0.525로 두 설문 모두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이 조사되었다. 조사연령은 만 20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까지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바다목장이 평균 41.766세, 바다숲이 평균 40.625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교육수준(EDU)은 바다목장이 15.945, 바다숲이 15.951로 두 조사 모두 응답자가 평균 대학교 재학 이상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INC)은 바다목장이 평균 1,233만원, 바다숲이 평균 999만 원으로 바다목장의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바다목장 응답자가 다소 높았다.

2) 표본 및 분석대상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전체 512가구 중 42.6%에 해당하는 218가구가 지불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우, 514가구 중 15.6%에 해당하는 80가구가 지불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응답은 진정한 영의 WTP와 비합리적인 응답(protest bids)으로 구성된 경우로 비합리적인 응답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불의사 제시액을 선택하지 않고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 등 비경제적인 관점에서 선택한 저항응답으로 해석된다.

설문지에 제시된 8개 보기 중에서 비합리적 응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④ 조성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내야지 내가 내야 할 책임은 없다’ 및 ‘⑤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그 돈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이며, 비합리적인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위의 <표 4>와 같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응답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합리적인 응답으로 간주된 응답을 유효 표본에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합리적 응답을 제외할 때의 최종적인 관측치는 <표 5>와 같다. 비합리적인 응답을 제외할 경우, 비시장가치 측정을 위한 표본의 이용 가능한 관측치 수는 줄어들게 된다.

둘째, 비합리적인 응답을 제외하기보다는 영의 WTP를 간주하고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영의 WTP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비합리적 지불의사까지도 분석대상 자료집합에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적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을 모두 적용하여 평균 WTP를 추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두 번째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이는 비합리적 응답을 제외하기보다는 영의 WTP를 간주하고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영의 WTP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에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비합리적 지불의사까지도 분석대상 자료 집합에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적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3) 추정 결과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설문결과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 모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BDC) 모형을 각각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모형의 정확성을 위해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으로 총 4개의 모형에 대해 각각 추정하였다.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 앞에서 조사한 6개의 경제사회변수 가운데 응답자의 행동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나이(AGE), 성별(SEX), 교육수준(EDU), 가구소득(INC) 등 4개의 변수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비시장가치는 다음과 같다.

(1)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비시장가치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해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t값이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높아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을 비시장가치 추정에 활용하였다. 모형의 변수는 소득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성별, 학력, 제시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에 따르면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WTP)은 4,607.8원이었으며, 신뢰구간은 3,444.8원 ~ 5,679.4원으로 분석되었다.

(2) 바다숲 조성사업의 비시장가치

바다숲 조성사업의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해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t값이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높았으나,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 상수와 제시가격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다숲 조성사업은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을 채택하였다.

추정에 따르면 바다숲 조성사업의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WTP)은 7,718.8원이었으며, 신뢰구간은 6,304.4원 ~ 9,169.3원으로 분석되었다.

4) 추정 결과 비교

이는 본 연구가 비시장가치에 대해 측정한 것으로 일반시민들은 바다목장 조성에 따른 체험ㆍ관광형, 수산생물 보호ㆍ육성장 등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바다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생물 다양성 증대, 어업 종사자(나잠어업 등) 확충, 오염물질 정화 등의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더욱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본 설문의 경우 가구 단위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위에서 추정한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연간 평균 WTP 추정치에 전국 가구수를 곱해 주면 본 사업의 연간 총 편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총 가구수 2,049만 9,543가구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연간 평균 지불액은 바다목장이 945억 원, 바다숲이 1,58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연구에 따라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제시된 금액을 세금으로 매년 지급할 의사가 있는가를 설문에 반영하여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따른 총 편익은 바다목장이 4,723억 원, 바다숲이 7,912억 원으로 나타났다.

Ⅴ. 요약 및 결론

정부는 연안 수산자원 및 어업소득 감소의 대응, 전문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사업추진 체계 구축, 수산자원의 지속이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한 선진 수산강국 실현 등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바닷속 갯녹음 발생지역에 인위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하여 기초 생산력을 높이고 유용 수산자원의 증가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은 다양한 효용이 발생하지만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으로 지역민들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편익 추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편익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였다.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총 1,026명(바다목장 512명, 바다숲 514명)의 설문대상자들에게 일대일 개별 인터뷰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불의사액(WTP) 분석모형으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DBDC)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설문 결과,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전체 512가구 중 42.6%에 해당하는 218가구가 지불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우 514가구 중 15.6%에 해당하는 80가구가 지불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응답은 진정한 영의 지불의사액(WTP)과 비합리적인 응답(protest bids)으로 구성된 경우로 비합리적인 응답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불의사 제시액을 선택하지 않고 바다목장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 등 비경제적인 관점에서 선택한 저항응답으로 해석했다. 설문지에 제시한 8개 선택지 중에서 비합리적 응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④ 조성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내야지 내가 내야 할 책임은 없다’ 및 ‘⑤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그 돈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응답을 제외하기보다는 영의 지불의사액(WTP)을 간주하고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영의 지불의사액(WTP)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각 조성사업의 연간 비시장경제 편익은 가구당 바다목장이 4,608원(신뢰구간 3,445원 ~ 5,679원), 바다숲이 7,719원(신뢰구간 6,304원 ~ 9,169원)으로 나타났으며, 5년간의 총 편익은 바다목장이 4,723억 원, 바다숲이 7,912억 원으로 도출되어 바다숲의 총 편익이 바다목장에 비해 다소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각각의 조성사업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기카드를 통해 제시한 각각의 사업당 평균 조성비가 바다목장은 50억 원, 바다숲은 25억 원으로 투자비용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바다목장의 조성사업비가 매우 많이 들어 일반국민들이 비시장적 가치에 대해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와 조성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투입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져 보수적으로 응답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두 조성사업의 설문을 각각 다른 설문대상자들에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바다목장 조성에 따른 체험관광형, 수산생물 보호ㆍ육성장 등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바다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생물 다양성 증대, 어업 종사자(나잠어업 등) 확충, 오염물질 정화 등의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더욱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비시장 재화에 대한 사람들의 지불의사를 설문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인식 능력 한계로 인해 지급 기간과 지불의사액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보다 발전한 추정방법 개발을 통해 더 정확한 비시장 경제적 가치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조성사업에 대한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함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가치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에 따른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함에 따라 추후 바다목장이나 바다숲의 조성사업 수행 시 투입 비용과 가치의 비교를 통해 동 사업 추진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합의점을 찾는 정책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