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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52 No.1 pp.65-82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1.52.1.065

A Study on the Awareness of Applying Blockchain to the Fisheries

Dong-Hun Go1, Jong-Cheon Kim*
1Fisheries Policy Research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Busan, 49111, Republic of Korea,
*Lecturer, Division of Economics,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Republic of Korea
04 February 2021 26 March 2021 26 March 2021

Abstract

This study utilizes the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method to assess the importance, possibility, and urgency of using blockchain technology for fisheries sectors and the related policies. Based on a field survey targeting experts and stakeholders in the fisheries and blockchain technology sectors, the following major results and corresponding implications are drawn. First of all, the respondents of our survey have an outlook that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blockchain will be required in four major parts. These parts include i) the seafood’ information system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ii) traceability and certification process for domestic and foreign seafoods, iii) meeting the need of seafood safety from consumers, and iv) taking prompt actions to seafood safety related accidents. Next, the seafood information system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limited in maintaining information consistency and continuity once the fisheries ministries and departments are integrated, closed or partially transferred. Thus, it is assessed that the technology will be able to improve consistency and continuity of the seafood information in case of applying blockchain to the seaf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is result that blockchain is necessary for the seafood information system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Korea’s seafood management which has been independently controlled until now. Lastly,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o seafood traceability and certification systems has the most well-known cases throug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ilot projects, and the results of our survey reflect this reality. Our results contribute to showing an additonal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in the fisheries sector, resulting in the possiblity that blockchain can be used for taking swift steps in the event of seafood safety accidents and meeting the need of seafood consumers for safety.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 도입에 관한 인식도 연구

고동훈1, 김종천*
1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강사

초록


    I. 서 론

     비트코인으로 주목을 받아 온 블록체인기술은 이제 산업 전반의 적용가능성을 선보이며 새로운 국 면에 접어들고 있다. 거래비용 감소, 데이터 위ㆍ변조 방지, 거래 기록의 신속한 추적 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기술은 단순 거래 및 지급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blockchain 1.0’ 시기를 지나, 스마트 계약을 선보인 ‘blockchain 2.0’, 그리고 산업 전반으로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blockchain 3.0’ 시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기술은 2019년부터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ㆍ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금융, 의료, 콘텐츠, 공공, 물류ㆍ유통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에서 동 기술의 도입ㆍ적용 시범사업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수산분야 또한 2018년 말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묵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어묵 품질관리체계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의 활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시 도가 있어 왔다. 국내의 경우, 삼진어묵 및 청산바다 등의 업계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양식ㆍ가공 수산물의 이력추적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수산분야에서는 최초로 블록체인기술 도입을 시도했던 삼진어묵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어묵 원료 수입국에 대한 악성 루머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심과 불안감이 커지게 되자, 해당 업체는 원산지 이력 등을 포함한 원료 수입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블록체인기술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해외의 경우 태평양 지역 나우 루협정당사국(PNA), 호주 지역 세계야생기금(WWF-Australia), 영국 프로버넌스(Provenance) 등의 기관 및 업계를 중심으로 다랑어 공급망 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실시되었다. 수산분야에 있어 블록체인기술은 최근 일부 양식ㆍ가공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이력추적 시범사업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은 그동안 수산물 이력정보 관리에서 나타났던 원산지, 유통 및 가공 정보 제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에 제기되어 왔던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중시하는 국내외 소비자와 소매업체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으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동 기술은 이를 통해 수산물의 대내외 시장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는 데 핵심 적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정부ㆍ업계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분야에 적용가능한 블록체인기술에는 관련 연구에 있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 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기술의 적용가능성과 상용화가 논의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정부와 업계에서는 현재 이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이 추진ㆍ실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산분 야에서는 아직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산(관련) 분야 및 정책과 관련한 주요 부문별 블록체인기술 도입ㆍ활용의 중요도, 가능성, 시급성을 진단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생산ㆍ가 공 및 유통 등 각 단계에서의 동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진단해 보고, 블록체인기술 도입에 대비한 향 후의 목표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함께 4차산업을 선도하는 Data Science Big Data 기반의 수산정책을 수립함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주요 선행연구 및 사례,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 도입 필요성, 그리고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Ⅱ. 주요 선행연구 및 사례

    1. 주요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기술의 활용 전망 및 동 기술의 생태계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 를 검토하고,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비교하였다.
     먼저 해외의 경우, 지금은 잘 알려진 대표적 암호화폐로서의 비트코인과 해당 코인에 적용된 블록 체인기술의 원리는 익명의 저자로 알려진 Satoshi Nakamoto에 의해 2008년 처음 소개되었다. 백서로 서 전 세계에 소개된 Nakamoto(2008)의 문헌은 제3의 중개기관 없이도 개인간(P2P) 거래가 가능하며, 만약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문제인 개인간 네트워크의 이중지불(double-spending) 문 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비트코인과 해당 암호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기술이 소개되었다.
     2008년에 소개된 Satoshi Nakamoto의 논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는 많은 문헌이 나타났다. 특히 농업ㆍ식품 분야의 경우, Kalmilaris 외(2019)는 농업 ㆍ식품 분야에서 활용될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특성, 역할, 잠재력 및 주요 쟁점 사항을 포함한 해당 분야에 대한 블록체인기술의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Zhao 외(2019)는 네트 워크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치사슬에서의 블록체인기술의 적용 현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 으며, George 외(2019)와 Machado 외(2020)는 각각 블록체인 기반 식품이력추적 표준 제시와 기능성 식품 대상 블록체인기술 적용 모델을 설계하기도 하였다.
     국내에 있어서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2017년을 전후로 금융, 헬스케어 및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기술의 도입ㆍ활용 가능성이 소개되었다. 서정호 외(2017)는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 책과제」를 통해 블록체인기술로 인한 미래 금융 분야의 변화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 및 규제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문헌에서는 금융 분야에 기초한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 지급결 제, 송금, 무역금융, 비상장 증권의 기록 관리 등 금융 부문별 다양한 국내외 사례가 소개되었다.
     김성준(2017)은 「블록체인 생태계분석과 시사점」에서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조망하고 블록체인기 술과 관련한 산업동향, 파급효과, 한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블록체인기술이 가져올 산업생 태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던 동 문헌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의 패러다임과 잠재적 가치, 블록체인의 국내외 현황 및 주요쟁점 등이 세부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최한준(2017)은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서 헬스커어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가능성, 이와 관련한 고려사항 및 관련 신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최한준(2017)은 동 문헌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가 블록체인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를 고찰하였고, 헬스케어 분야 블록체인기술의 적 용 사례 및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민경세 외(2018)는 「미래 식품안전망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연구」에서 향후 블록체인기술 이 식품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분야와 관련 업무로서 국가 간 식품의 수출입에 대한 증명서 발 급 및 교환, 식품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생등급제 운영, 식품 관련 민원 관리, 식품 인증, 식품안 전에 대한 위해요소의 정보관리, 식품의 이력추적관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식품분야에서의 블록체인기술은 경제성, 신뢰성,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파급효과는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정민 외(2019)는 「농식품 분야 블록체인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에서 블록체인기술과 관련한 최근의 국내 정책 동향, 농축산 분야와 관련한 국내외 블록체인기술 도입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기술을 통한 혁신 가능성 및 이에 대한 파급 범위를 전망하였으나, 동 기술이 아직 국내에서는 개발 초기 단계인 점, 그리고 블록체인 만능론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내의 경우, 2017년을 전후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가능한 블록체인기술이 소개되어 왔고, 해 당 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ㆍ발전되어 왔으나, 수산 분야와 관련한 블록체인기술 문헌은 거의 소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산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기술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른 주제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수산분야에 블록체인기술의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통적인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기법을 응용하여 해당 기술의 도입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중요도-시급성-가능성의 관점으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분석방법론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2. 주요 사례

     1) 삼진어묵
      국내 수산분야에 있어 블록체인기술의 관심은 2017년을 전후로 블록체인 기반 수산물 이력추적 시 스템 개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주로 해당 기술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삼성 SDS와 소수의 민간 수산물 가공ㆍ양식 및 유통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 삼진 어묵은 국내에서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 도입 시범사업을 최초로 시도했던 기업으로, 삼진어묵이 생산 하는 어묵의 원료가 실제로는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지에서 수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해 이러한 원료가 일본에서 수입이 되었을 거란 소비자 인식이 팽배해 왔었다. 2011년 동일 본 대지진에 의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일본산 어묵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불 안감이 커져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매출 하락을 우려했던 삼진어묵은 원산지 이력 등을 포함한 원 료 수입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블록체인기술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다1).
      블록체인 기반 식품 유통이력 관리모델의 경우, 정보의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 해 원산지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식품 유통이력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한다. 삼성SDS 는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강점을 발굴하게 되었고, 삼진어묵과 같은 수산물 가공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 효용성을 타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어묵 원료의 원산지 정보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했던 삼진어묵은 따라서 지자체 및 관련 기술 협력 기 업과 함께 이러한 이력추적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다2).
      블록체인 기반 어묵 이력추적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제품을 살펴보면, 먼저 해당 시제품에 나타나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스캔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구매 시 필요 로 하는 제품의 원산지, 제조 및 유통 과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를 통해 삼진어묵 제품을 이용하는 개별 소비자, 마트 및 레스토랑 등 다양한 소비자(업체)들은 원산지는 물 론 제조 회사, 포장 날짜, 출고일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PC 또는 스마트 폰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1) 삼진어묵 면담조사 내용(2018.9.19.)
    2) 디지털 데일리(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6586), 검색일: 2018.9.16.
    3) 해당 자료는 삼진어묵삼성SDS 제공
     
     2) 청산바다
      완도의 양식산 전복 생산업체인 청산바다는 미국 및 유럽 등 수출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최근 양식 수 산물 인증제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산바다는 이러한 ASC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복 양식을 위한 사료 선정에서부터 수 질, 생태계, 노동자의 권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속가능성이 요구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ASC 인증 유지 과정에서 청산바다가 직면했던 주요 문제는 양식산 전복에 대한 이력정보를 생산자 들이 대부분 종이를 가지고 수기로 입력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정보의 입력 과정은 상당한 불편함이 동반되었다. 또한 수기로 입력을 한 이력정보는 정보의 위ㆍ변조 및 실수에 의한 정보 오류 등으로 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 청산바다는 이러한 정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삼진어묵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 인 기반 어묵 유통이력관리의 기능이 검증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양식 전복 이력추적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한 배경이 되었다.
      이력추척 시범사업 체계는 양식 활전복의 국내 생산 과정에서부터 해외 수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블 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i) 치패 공급처, 입식일 및 입식량 정보가 포함된 입식단계, (ii) 먹이 공급량 및 선별 작업 기록 정보가 기입되는 먹이 선별 단 계, (iii) 납품처, 출하일/출하량 및 치패 공급처 정보가 포함되는 출하 단계, (iv) 입고처 및 입고일자 등이 기입되는 입고 단계, (v) 출고처, 일자 및 수량이 포함되는 출고 단계, 마지막으로 (vi) 수출신고 번호 및 출항 일자 등이 기입되는 수출 단계로 구성된다.
     
    4) 해당 자료는 삼진어묵삼성SDS 제공

     

    Ⅲ.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 도입 필요성

    1.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전망

     블록체인은 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을 통해 분산원장기술 및 디지털원장기술 등 다양한 개념으 로 언급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분산원장기술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란 분산장부로도 일컬어지며, 이는 네트워크에 속한 모두와 공유된, 암호화되고 변경할 수 없 는 거래기록의 리스트로 정의된다5). 다양한 거래기록이 은행 등을 포함한 중앙기관의 인증ㆍ검증 등 의 개입을 통해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이러한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도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비허가형과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이 필요없는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도 일컬어지며, 블록체 인을 유지ㆍ관리하는 합의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네트워크 참여자는 합의과정에 기여한 보상 으로 (가상)암호화폐를 지급받아 중앙 운영주체 없이 이용자의 참여에 따라 운영된다. 비허가형은 경제 적 가치 이동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상의 알고리즘(스마트계약 등) 구현이 가능한 블록체인으로, 2015년 출시된 이더리움 상에서 동작하는 분산애플리케이션(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은 현재 약 1,000개 에 달하며, 블록체인 상의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조작ㆍ삭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 이 가능하다. 기존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사례들이 존재하며, 별도의 블록체인을 구현하거나 플랫폼 블록체인의 분산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6).

     

     

     허가형 블록체인은 이와 반대로 합의과정에 참여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참여자 개개인을 지 정하는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과 특정 그룹 내에서 사전합의에 따라 쓰기권한을 가지는 컨소시엄 (consortium) 블록체인으로 분류된다. 암호화폐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허가형 블록체인은 최근 프라이 버시 및 처리 속도를 중요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 중이며, 고도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경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주로 이러한 허가형 블록체인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7). 앞서 언 급된 삼진어묵과 청산바다의 사례는 이러한 허가형 블록체인을 이력추적 시범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적용으로 주목을 받아 왔던 블록체인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선보이며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를 이용한 비 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국내 관심도 비교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동 시대에 각광을 받아왔던 비트코인과 이러한 가상(암호)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관심을 비교해 봄으로써 블록체인기 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2년 (2016년 1월에서 2018년 6월)의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관심도는 2018년 1월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 해 온 반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는 2017년 12월을 정점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렇듯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국내의관심이 지속된 이유 중 하나에는 동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ㆍ발 전을 해 왔던 부분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블록체인기술은 암호화폐 개발 및 외환 송금 등에 주로 활용되었던 ‘blockchain 1.0’ 시기를 지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blockchain 3.0’ 시기로 진화하고 있다. ‘blockchain 1.0’ 시기의 대표적 사례로는 비트코인이 있으며, 동 시기에 블록체인기술은 단순 거래 및 지급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다.

     ‘blockchain 2.0’ 시기에 나타난 스마트 계약은 앞의 시기와 구분을 짓게 되는 주요 계기8)가 되었는 데, 동 시기에 블록체인기술이 활용된 대표적 사례로서 러시아 출신의 프로그래머 비탈릭 부테린(Vitalik)에 의해 소개된 이더리움(Ethereum)을 들 수 있다. 탈중앙화자율조직, 스마트 계약 및 자산관 리 등에 블록체인기술이 활용되었으며, 기업의 특정 업무를 위한 신속한 거래 및 검증 처리가 한정된 수의 블록체인 참가자들을 통해 가능해진 것도 동 시기에 이르러서였다.

     

     

     ‘blockchain 3.0’ 시기를 앞의 시기와 구분 짓게 되는 주요 계기는 바로 블록체인기술의 확장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향후 공공, 과학, 보건, 문화, 예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서 블록체인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ㆍ상용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게 될 기반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5) 강승준(2018), pp. 2~3.
    6) 유거송ㆍ김경훈(2018), pp. 6~7.
    7) 유거송ㆍ김경훈, op. cit., p. 6.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p. 27.

     

    2. 블록체인기술 관련 정책 전망

     블록체인기술과 관련한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대부분 주요 국가들이 지금까지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 기술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암호(가상)화폐 관련하여 규제 또는 진 흥이라는 정책방향에 있어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산업에 적용 할 수 있는 기술 자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앞으로도 블록체인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 진흥 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미국, 영국, 스위스, 중국 및 일본 등 주요 해외 국가들의 블록체인기술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 조달 시스템에 있어서 블록체인기술의 활용, 동 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블록체인 특 구 지역의 조성 등 블록체인기술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방향이 육성ㆍ진흥 정책 중심으로 계획이 되었 거나, 또는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유거송ㆍ김경훈, 2018).

     국내에서도 주요 해외국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이 중심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과 관련하여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블록체인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동 부처 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비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있어서 동 기술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이 중심이 되고 있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과기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육성ㆍ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각 추진전략에 대한 다양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 추진 및 민간 주도의 블록체인 혁신 사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블록체인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별 블록체인기술 적용을 위한 단기 및 중 장기 계획 수립, 지원센터의 구축 및 동 기술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해 과기부는 핵심 인력 및 전문 기업 양성, 블록체인기술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 도입 필요성

     블록체인기술이 수산분야에 도입될 경우, 수산분야 정보관리 체계의 문제점(정보생성 및 정보제공의 연속성 부족,정보연계와 통합 부족),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정보관리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정부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의 현시성과 정시성을 실현한다면 블록체인기술은 수산물(식품)의 생산ㆍ가공, 유통, 소비 및 공공 부문 등 다음과 같은 현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생산ㆍ가공 부문의 경우, 블록체인기술은 수산물(식품)의 정보 관리 및 신뢰성 향상 등을 위 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블록체인기술의 활용 시 관련 수산물(식품) 업체가 원료의 수급 및 생산 ㆍ가공에 대한 제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체가 제공하는 국내외 수산물 이력·인증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업체의 해외 수산물 수출시장 판로 확 대 및 수출 경쟁력 향상, 그리고 전 세계적 현안이 되고 있는 IUU 어업을 방지ㆍ예방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유통 부문의 경우, 블록체인기술은 안전 수산물(식품)의 수요 충족 및 업체 간 기술 경쟁 우 위를 위해 그 필요성이 예상된다. 블록체인기술은 안전한 수산물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 시킬 수 있고, 최근 떠오르고 있는 온ㆍ오프라인 거대 유통업체 간 최첨단 기술 경쟁에 있어 또 하나 의 기술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거대 온ㆍ오프라인 유 통업체인 월마트와 아마존 간 기술경쟁에서, 아마존이 최근까지 선보여 왔던 1일 배송체제로의 물류혁신 및 인공지능을 통한 구매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월마트는 IBM과 함께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하 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판매’의 이미지를 구축시켜 나가고자 하는 점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이 된다.

     셋째, 소비 부문의 경우, 블록체인기술은 수산물(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 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함 으로써 관련 업계 전반에 연쇄적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블록체인기술은 품질 및 안전 정보 를 중요시하는 개별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비자를 고객으로 상대해야 하는 음식점 등의 요식업체들이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증명한 안전한 수산물의 원료 수급을 통해 업체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공공 부문의 경우, 블록체인기술은 수산물(식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신속한 대 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사고 발 생 시 블록체인기술은 동 수산물의 대한 이력을 신속히 추적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 또는 지역을 신속 히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세분화ㆍ단편화되어 있는 정부의 수산물(식품) 관련 정보관리 체계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산식품 정보의 연속성 구축에 기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산분야와 연계한 블록체인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신산업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기술은 타 기술과의 융ㆍ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산물(식품)의 실시간 저온 유통체계 구축 및 스마트계약에 의한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패성이 상대적으 로 강한 수산물(식품)의 경우, 사물인터넷과 연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식품)의 관리정보를 신속히 전송함으로써 실시간 저온 유통체계를 구축시켜 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기술을 통 한 수산물(식품) 정보의 신뢰성은 생산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간 상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 비용의 절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Ⅳ. 실증분석

    1. 조사 목적, 대상·방법 및 기간

     수산분야에 블록체인기술 도입 시 각 세부 항목에 있어 동 기술의 적용 및 활용의 중요도와 가능성 등을 진단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수산 분야와 블록체인기술 분야로부터 연구자 15명 및 실무전문가 18명을 포함한 총 33 명을 전문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수산물 생산ㆍ가공, 유통, 수출입 및 식품 안전과 관련한 연구ㆍ학술 기관 전문가와 업계의 실무전문가 등이 조사 대상으로 구성되었고, 블록체 인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삼진어묵 및 청산바다 등에서 실시하였던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 도입 시범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블록체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론으로서 IPA 기 법의 적용을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설계하고, 2019년 7~8월의 기간 동안 현장ㆍ대면조사를 통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항목 및 구성

     먼저 수산(관련) 분야 및 정책의 경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수산물 정보관리, 국내외 수산물 이력ㆍ 인증 시스템 등을 포함한 12가지의 세부 항목에 대해 블록체인기술 도입ㆍ활용의 중요도, 가능성 및 시 급성을 설문항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각 세부 항목에 따른 중요도, 가능성 및 시급성에 대한 평가 척도 는 리커트(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중요도의 경우, 세부 항목별 평가척도에 대한 상대적 비중 을 중요도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높이기 위해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3. 방법론과 중요도 설정

     본 연구에서 실시된 인식도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방법론은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기법을 응용하였다. IPA는 어떠한 제품수요자(또는 정책수요자)의 기대감과 해당 제 품(또는 정책) 속성의 활용도의견 조사에 의한 경영진단기법으로, 마케팅을 중심으로 교육, 스포츠, 심리 학, 관광, 산업경쟁력 및 서비스 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김건위ㆍ현승현, 2018).

     특히 Martilla and James(1977)에 의해 마케팅 분야에서 처음 소개된 IPA 방법론은 평가대상의 중요 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평가하고, 이를 조사대상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연구대상의 속성과 요인을 결정하고 속성과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만족 도)에 대한 자료를 설문을 통해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통계(주로 평균) 값을 이용해 IPA 매 트릭스를 구성한다. IPA 매트릭스 구성 시 중요도를 수직축, 성취도를 수평축으로 세워 각 속성에 대 한 평균값 또는 중앙값을 매트릭스에 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의 도입 이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조사 목적의 부합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IPA의 분석 방법론을 응용하여 중요도를 수직축, 가능성과 시급성을 수평축으로 하는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측정된 중요도와 가능성/시급성은 각각 수직축과 수평축을 기준으로 도식화된 4사분면으로 표시되 고, 위치에 따라서 속성 및 요인에 대한 의미가 다르게 부여된다(임성근 외, 2017). 예를 들어 제1사 분면에 나타난 지속유지영역은 중요도와 가능성ㆍ시급성이 모두 높은 영역으로 동 영역에 속한 속성 및 요인은 중요함과 동시에 가능하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제2사분 면 집중노력영역에 속한 속성 및 요인은 중요도는 높으나, 가능성ㆍ시급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동 속성과 요인이 중요하게 평가되고는 있지만 당장 실행에 옮기거나 실시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IPA는 최근 평가기준으로써 중요도와 성취도에 그치고 있는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벗어나 만족도 및 성과 등과 같은 다양한 평가기준을 축으로 한 각 평가기준 간 연관성을 매트릭스화 하는 응용 기법이 제시된 바 있다. 최근의 예로 박정아(2018)는 수산물의 가공정도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속성을 중요도- 만족도의 평가 기준으로 IPA 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순제ㆍ홍재범(2017)은 바다숲 조성사업의 성과 개 선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중요도-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IPA 분석을 적용한 바 있다. 또한 김동찬ㆍ최우영(2014)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청산도의 경관특성요소에 대해 방문객이 부여하는 중요도-만 족도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IPA 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IPA 분석에서의 이러한 다양한 평가 기 준은 매트릭스를 통한 시각적 표현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법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 에, 정책 추진과제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김건위ㆍ현승현, 2018).

     

    4. 분석결과

     수산(관련) 분야 및 정책에 대한 세부 항목별 블록체인기술 도입의 중요도, 가능성 및 시급성에 대한 주요통계 결과, 각 평가 기준에 대한 전체 평균은 중요도의 경우 6.06, 가능성은 5.52, 시급성은 5.42로 나타났다. 또한 각 평가 기준에 대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세부 항목은 총 4개로, 첫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수산물 정보관리, 둘째, 국내외 수산물 이력ㆍ인증 시스템, 셋 째, 수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수요 만족, 넷째, 수산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에 블록체인기술이 도입ㆍ활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응답하였다.

     

     IPA 분석 결과, 중요도-가능성 및 중요도-시급성에 대한 수산(관련) 분야 및 정책 관련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2사분면(집중노력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관련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나타났다.

     1사분면(지속유지영역)에 속하는 세부항목으로서는 01(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수산물 정보관리), 02 (국내외 수산물 이력ㆍ인증 시스템), 04(수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수요 만족), 08(수산물 안전사 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포함되었고, 4사분면(과잉투자영역)에 속하는 세부항목으로서는 12(학교 급식 수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가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세부항목들은 모두 3사분면(점진 적 개선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사분면에 속한 세부항목에 있어서도 특히 02(국내외 수산물 이력ㆍ인증 시스템)와 08(수산물 안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 가능성 및 시급성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3사분면에 속한 세부항목 중 특히 05(수산물 유통 업체의 기술 경쟁 우위), 09(수산 분야 블록체인 관련 신산업 및 고용 창출), 11(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수산물 거래 자동화)은 상대적 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 가능성 및 시급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IPA 분석방법론을 응용하여 수산 및 블록체인기술 분야에 대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산(관련) 분야 및 정책상의 블록체인기술 도입의 중요성 및 그 가능성 등을 진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IPA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산(관련) 분야 및 정책에 있어 블록체인기술은 무엇보다 도 i)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수산물 정보관리, ii) 국내외 수산물 이력ㆍ인증 시스템, iii) 수산물 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 수요 만족, iv) 수산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포함한 주요 4 가지 항목에 있어 동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가장 중요하고, 가능하며,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의 집중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수산물 정보관리 시스템은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관할 부처가 통ㆍ폐합되 거나 부분적으로 이관되면서 정보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에 한계가 있어 왔다. 블록체인기술이 수 산물 정보관리 시스템에 도입ㆍ적용될 경우, 수산물 정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였으며, 따라서 동 항목에 대한 블록체인기술 적용의 중요도, 가능성 및 시급성에 있어 모두 높은 점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수산 물 정보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은 각 부처가 체계 성 및 연속성 없이 독립적으로 관할해 왔던 우리나라 수산물 정보관리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산물 이력ㆍ인증 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 도입은 국내외적으로 이력추적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에 해당되며, 본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 니라 수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수요 만족, 그리고 수산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 축에 블록체인기술 도입이 매우 클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였다는 점은 수산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블록체인기술이 원산지ㆍ이력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보장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ㆍ검증할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향후 블록체인기술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주요 3가지 항목을 위해 동 기술이 도입 및 활용될 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항목으로는 수산물 유통업체의 기술 경 쟁 우위, 블록체인 관련 신산업 및 고용 창출,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수산물 거래 자동화가 포함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블록체인기술이 도입된다면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 점에서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는 아직 블록체인 초기  단계에 있어,상용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 업체의 기술 경쟁 우위, 관련 신산업 및 고용 창출,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통한 수산물 거래 자동화에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관련 방안을 마련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블록체인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성 미흡 및 특정 기관에 연구개발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 은 수산분야의 블록체인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기술의 초기 연구 및 도입 단계에서 민ㆍ관ㆍ학ㆍ연 협의를 통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기술의 연구개발 특 성상 공동 연구를 통한 다각적 접근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에게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학ㆍ연 기관과의 연구투자를 연계ㆍ강화하여 이러한 기관들이 연구개발단계에서 동참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블록체인기술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한다.

     끝으로 4차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이 있다.그것은 인적자본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즉 하드웨어,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휴먼웨어를 양성해야 한다.

     그 이유는 어업, 양식,가공에 대한 정보관리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블록체인기술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주요 인력이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대한민국 수산업이 저출산 Child Shock를 함께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수산부문과 블록 체인기술 분야를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은 우리나라가 수산 분야에서 블록체인기술 을 선도해 나가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산 분야에 블록체인기술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교육과정 및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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