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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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52 No.1 pp.83-99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1.52.1.083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1.52.1.083
A Research on Categorizing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and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by Type
08 February 2021
26 March 2021
26 March 2021
Abstract
Fisheries policies are diversifying, including welfare programs for fishermen, revitalization of earfish and villages, and support for the sixth industri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In response to these policy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which is a local community, a fishery production organization, and a basic unit of a fishing village, and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 number of indicators were selected by collecting data on the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fishing villages fraternity and the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A number of indicators were extracted as representative factor variables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then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to categorize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This study was the first to attempt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vitalize the fishing village economy by using not only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dustr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but also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find it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basic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in policy decis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of the fishing community in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fishing village fraternity development indicators and follow-up studies on fishing village regeneration strategies will be needed.
Fishing Village Fraternity, Categorizat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luster Analysis, Fishing Village Regeneration
어촌계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비교ㆍ분석
초록
I. 서 론
최근 어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산정책 대상으로 어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수산정책은 연근해 및 양식어업의 생산력 강화, 수산자원관리 등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전 개해 왔다. 반면에 어촌 관련 사업은 단순 정주여건 개선 등에 불과할 정도로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던 어촌이 중요한 정책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어촌과 관련된 사업도 어업인 복지 지원, 귀어ㆍ귀촌 활성화, 어촌 6차 산업화 지원, 어촌자원의 복합 산업화 지원 등으로 점점 다양화되 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촌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 조사는 물론 다양한 실 태분석이 필요하다(이창수ㆍ박지훈, 2018).
2000년대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사업의 특성과 목적이 유사하고 물적 위주 의 사업을 진행하여 농촌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업선정 단계부터 마을의 특성에 유형을 구분하여 사업지원을 하고자 농촌 마을의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의 체계적 성립을 강 조하는 농촌 지역의 유형화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었다(김영택 외, 2014). 어촌을 유형화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경험적 논의에만 그치고 통계기법에 의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대상도 어 촌에 한정되고 어촌이 위치한 지역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소홀히 취급되었다(김정태, 2013).
급격한 어촌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어촌특 성에 맞는 체계적인 유형별 어촌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일정 기준에 따라 어촌지역을 구분하고 유형 화하여 다양한 지역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국토 공간상에서 매우 다양하게 관찰되는 공간적 현상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성주인ㆍ송미령, 2003). 어촌유형화 결과는 정책 대안설정 및 지역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김영택 외, 2014).
농촌정책은 공간인 마을 혹은 읍ㆍ면ㆍ동으로 추진한다. 어촌은 농촌처럼 명확하게 공간적으로 구 분하기 어렵다. 어촌은 바다라는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공동체로 사회경제 활동이 수산물의 가격변동과 어촌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고유자원인 마을어장과 이를 관리하는 어촌계를 핵심 축으로 형성되는 특 수한 지역이다(이정림, 2016). 즉 어촌계는 마을어장의 배타 독점적 이용권을 갖는 법률적 주체이면서 지역공동체이자 어업공동체이다. 따라서 어촌정책은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마을 앞의 동일한 어장을 이 용해온 자연촌락 단위로 조직된 어촌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승우 외, 2015). 이 연구는 전국의 2,039개 어촌계(2019년 기준)를 분석단위로 한다. 어촌계는 어업인의 인적결합체 로서,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의 어업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자 단체 로 정의할 수 있다.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는 어촌 관련 조사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 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계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비교ㆍ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어촌계 분류평정’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자료를 수집하고 인구ㆍ사회, 산업ㆍ경제 및 지역특 성 부문의 지표를 선정했다. 수협중앙회가 매년 발간하는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자료는 어촌계 의 기초현황 등 유효한 정보와 통계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자료가 어촌계 를 종합 평정하는 유일한 자료지만, 평가의 객관적 기준부재, 어촌계 실태파악 미흡, 평가결과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기존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어촌정책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기초 현황자료는 물론 사회, 환경, 산업, 경제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통계청에서 만든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관심 주제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빅데이터 시대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자료수집으로 선정된 다수의 변수를 활용한 주성분분석을 통해 주성분을 추출하고 군집분석을 수행해 어촌계를 유형화했다.
본 연구는 어촌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촌계 유형 간 특성 차이와 유형별 주요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농어촌 유형화 및 어촌계 제도 및 특성 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설계, 자료수집, 분석방법을 밝힌다. 4장에서는 어촌계 현황분석, 어촌계 유형화 및 특성, 어촌계 유형 간 주요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5장에서는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어촌계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1. 어촌계의 개념
어촌 조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어촌계라고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지 역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어촌계는 조선시대에는 어망계ㆍ어선계, 일제강점기에는 어업계, 해방 이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1962.1.20.)되면서 어촌계로 명칭이 변모됐다(이서구 외, 2020).
어촌계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행정구역ㆍ경제권을 중심으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설립 (수협법 제15조)하며,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의 가장 기초조직으로 어촌계원의 어업생산력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자 단체이다. 어촌계의 구성은 어촌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입 호제도를 통한 어업인을 구성원으로 한다. 어촌계의 물적 기반은 마을어업권이며, 어촌계 구성원들은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영위한다. 마을어업권, 양식어업권 등을 통한 형성된 재산을 총 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임종선, 2012).
어촌계의 다양한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 어촌계 의 성립 이전부터 마을 해안가 앞 어장, 즉 지선어장(地先漁場)은 인접 마을에 의해 대대로 이용되어 온 마을의 재산과 같다. 마을어업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6월 3일 제정ㆍ공포되고 1912년 4월부터 시 행된 어업령의 전용어업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전용어장을 둘러싸고 발생될 가능 성이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어의 관행을 인정하였으며, 어업조합의 설립규정을 두어 어업조 합이 근대법적 권리의 주체가 되는 전용어업권이 창설되었다. 우리나라도 1975년 개정된 수산업법 시 행 이전에는 지구별수협이 어업권을 취득하고 어촌계원이 행사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일본과 달리 어 촌계가 마을어업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총유의 형식으로 어업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어촌계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공동어장을 순수한 지역어민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공동어장의 생산력 증진과 건전한 어촌발전을 도모하고 이의 실천 주체로서 탄생되었다고 본다(최치훈, 2019).
1962년 수협법이 제정된 이후, 어촌계는 1964년 1,955개를 시작으로 1972년 2,258개까지 증가하였 다가 2019년 말 현재 어촌계수는 2,039개이며, 어촌계원은 124,462명이다. 지역별 어촌계 수는 전남 854개(42%), 경남 473(23%)로 전체 어촌계수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계원 수 역시 전남 50천명 (40%), 경남 22천명(18%)로 전체 어촌계원수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2.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농어촌 유형화 및 실태분석 연구와 어촌계 제도 및 특성 변화 연구를 검토한다. 우선, 농어촌 유형화 및 실태분석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상학(1995)은 밀양시 119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 역적 특성, 농업전반 특성, 농축산물 재배실태, 기계화 정도, 비농업 중심부와의 거리를 지표로 사용하 여 5개의 농촌유형을 제시하였다. 기존 전국단위 또는 농업지역 유형화에서 군단위의 농업지역 유형 화로 지역농협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성주인ㆍ송미령(2003)은 전국 시ㆍ군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특성, 통학ㆍ통근 관련 특성, 지역경제 규모, 농업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14개를 사용하여 5개의 농촌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지 역유형에 따라 향후 농촌의 발전 방향 및 계획 과제도 각기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원식 외(2009)는 5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자연자원, 인위적 자원을 나타내는 변수 12개 를 사용하여 5개 농촌유형을 구분했다. 이러한 유형구분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대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한수ㆍ오충현(2011)은 전국 39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지수를 나타내는 4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3 개의 농촌유형을 분류하였다. 농촌지역의 경관생태학적 특징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관지수의 활용은 토지이용현황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데 정량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송민경ㆍ장훈(2010)은 전국 66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활동, 토지 및 시설을 나타내는 10 개 변수를 사용하여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 등 5개 농촌유형을 분류했다. 지역특성 에 따라 지역유형 구분을 시도한 의의가 있으며, 수도권을 도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특성을 파 악함으로써 향후 수도권 관리를 위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성애 외(2009)는 지역별 무작위로 추출한 50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촌관광 활성 정도, 수산물 생산성, 지역 관광업 발전성을 나타내는 7개 변수를 사용하여 6개 어촌유형을 제시했다. 6개의 어촌유 형별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방안 및 어촌지역개발 계획 수립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어촌계 제도 및 특성 변화 연구로 임종선(2012)은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기관 및 귀속재산의 관 리와 처분, 사업으로서 어업권 행사, 어촌계의 비영리성에 대한 검토를 했다. 이승우 외(2015)는 도서 어촌의 마을 변화를 전망하는 한편 도서 어촌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어 촌계 성격과 어업 형태에 따른 도서 어촌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정림(2016)은 어촌마을의 공유자원인 자율적 관리 방식,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의 조건, 마을어장 의 운영방식과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어촌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향후 지속 가능한 어촌공동체의 물적 토대와 사회적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창수 외(2016)는 어촌사회의 유지․존속을 위해 변화방식에 대한 어촌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어촌계의 발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체계화했다. 김대영ㆍ이헌동(2017)은 현재 활력이 떨어진 어 촌사회의 구심점인 어촌계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 연구는 어촌공동체 발전 을 위한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최치훈(2019)은 어업법 제정 이후 어업 관련법과 수산업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내용 고찰했다. 전용어업 창설에서 마을어업까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마을어업의 문제와 과제를 파악했다.
선행연구는 경험적 논의를 기초로 자료 수집이 용이한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어촌 유형을 구분하거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어촌계를 기초로 한 어촌관광, 수산물 생산량과 판매지수를 활용해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다수 선행연구가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의 행정 단위로 유형을 구분하였지만, 이 연구는 어촌의 기본단위를 어업생산 조직인 어촌계를 대상으로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둘째, 선행연구의 목적이 어가세력, 어촌관광, 수산업세력 등 어촌의 경제ㆍ산업적 지수를 활용 하여 어촌을 유형화했지만, 이 연구는 인구ㆍ사회적 특성, 산업ㆍ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특성 (입지,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어촌계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종합적 접근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선행연구는 일정시점 지표를 활용하여 어촌을 유형화했지만, 이 연구는 일정 시점의 지표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지표를 활용해서 어촌계 유형별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을 비교했다.
Ⅲ. 분석틀 설정
1. 분석 설계
<표 4>에 제시된 연구수행 절차에 따라 어촌의 유형화를 위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전체 어촌계의 인구ㆍ사회적 특성, 산업ㆍ경제적 특성, 지역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류하여 모형의 분석에 사용될 계량적 변수를 선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가정하 에 다변량 통계분석기법인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를 요약하고, 어촌계를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 요인을 추출, 요인들의 공통성을 검증한 다음 최종적으로 각 어촌계가 가지는 요인점수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요인의 점수를 어촌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수행, 어촌 계 특성 결정요인과 유사성을 검토하고 특성별 어촌계 집단을 도출하여 어촌계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2. 자료 수집
자료는 어촌계 분류평정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수집하였다. 1966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협중 앙회에서 발간하는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은 어촌계를 평정한 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그 목적은 유 형별로 어촌계를 구분하고 어촌계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은 매년 2~4월 전체 어촌계장 상대로 <표 5>의 조사내용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에 5월에 자료를 취합 및 평가하고 6월 발간하는 절차를 거친다. 어촌계 분류평정에서 어촌계 유형구분은 단순 한 유형구분이다. 즉 어촌계 분류평정 상 종사유형, 입지유형, 발전수준에 따른 유형구분은 단순한 어 업형태나 위치에 따른 지역구분, 객관적인 평가기준 부재의 문제점 가지고 있다. 어촌계 분류평가는 어촌계의 종합적 활동을 측정하여 평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어촌계 제도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통계지리서비스에서 받은 자료는 <표 6>을 이용한 읍ㆍ면ㆍ동 기준 자료이다. 통계청에서 만든 통 계지리정보서비스는 관심 주제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빅데이터 시대에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 분석 방법
어촌계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 기법을 사용했다. 주성분분석은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설명하는 통계적인 기법인 주성분분석을 통해 어촌계 특성을 나타내는 수십 개의 변수에 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통합지표인 소수의 공통 인자를 추출할 수 있다(최성애 외, 2009; 이재수ㆍ양재섭, 2013).
군집분석은 유사한 특성에 기초하여 집단을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분석기법으로, 주성분분석 과 유사하나 주성분분석은 자료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군집분석은 각 대상의 값을 거리로 환산하여 근접한 거리의 대상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군 집분석의 방법은 크게 계층적 방법(Hierarchical Clustering)과 비계층적 방법(Non-Hierachical Clustering) 이 있다(고아람 외, 2020).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많으므로 계층적 군집방법 활용하는 것은 한계 를 지녀 군집수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비계층적 군집방법인 군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을 보면, 먼저 2019년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지역(2,039개 어촌계)과 분석지표 16개 간에 자 료행렬을 작성하였다. 둘째, 주성분분석 결과로 얻어진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의 공통인자를 추 출하고 요인부하행렬을 작성하였다. 요인 간의 구분을 뚜렷이 하기 위해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 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행하고, 회전 후에 나타나는 변동설명량, 입력변수와 요인과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공통성(Communality), 요인점수(Factor Score) 등을 설명에 사용하였다. 셋째, 각 요인점수를 입력변수로 한 군집분석에 의해 어촌계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어촌계 현황 분석
최근 5년 동안 어촌계 개수의 변화를 <표 7>에서 보면, 어촌계 개수는 21개(1.04%) 증가했으나 계 원 수는 13,593명(9.85%) 감소했다. 이는 여러 개의 마을로 구성된 어촌계가 분할하여 그 수가 증가한 반면, 어촌계원 수는 어가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어업 포기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감소했기 때 문이다. 전업률은 수산자원의 감소로 1.4%p 감소한 반면, 겸업률은 2.7%p 증가했다. 종사유형도 어선 업과 양식어업 종사 비중이 줄고 생산방식 다변화로 복합어업 비중이 증가했다. 입지유형을 살펴보면, 어촌지역 쇠퇴화로 취약지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어업의 쇠퇴화로 인해 2015년 대비 총계원수 9.0%(6명), 어촌계 공동기금 40.9%(23백만 원), 수산물 생산실적 평균 30.9%(207톤)은 감소했다. 호당 평균소득, 1인당 어장면적, 1인당 어선세력은 0.8%(211 천원), 15.2%(0.4ha), 21.1%(0.36톤) 증가했다. 이는 어촌계 계원 감소로 인한 효과로 추정된다.
2. 어촌계 유형화 및 특성
어촌계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분류는 어촌계에서 다양하게 관찰되는 공간적 현상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유형화 결과는 정책 대안설정 및 어촌계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촌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촌계 유형을 결정짓는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촌계 유형을 결정짓는 요소를 크게 인구·사회적 특성, 산업ㆍ경제적 특성, 지역특성(입지, 주거환경) 요소로 구분하고 16개의 세부요소를 선정했다. 어촌계 특성 분석을 위해 어촌계의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어촌계 분류평정에 사용된 총계원수, 호당 평균소득 등은 원자 료를 위주로 하며, 이외에 변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자료(’15~’18년)를 활용하였다. 사용된 산식은 <표 9>와 같다.
어촌계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어촌계 유형에 영향 을 미치는 3개 그룹 특성 내 16개 변수를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표 10>과 같이 고유 값이 1.0이 상인 6개 주요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1은 ‘지역발전 특성 요인’으로 사업체수(0.919), 인구수(0.897)의 값(+)의 중요도는 높다. 반면, 인구는 증가되지만 주택공급은 인구증가로 인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인구천명당 주택수(-0.721) 값 은 음수(-)를 나타낸다. 요인2는 ‘지역변화 특성 요인’으로 변화율(지역변화 속도) 관련된 지표로서 인 구수(0.956), 유소년 인구수(0.928), 사업체수(0.653) 변화율 값(+)의 중요도는 높다. 반면, 어업관련 산 업·경제적 지표의 중요도는 낮다.
요인3은 ‘어촌계 대체경제기반 특성 요인’으로 인구ㆍ사회적 특성 변수와 관련된다. 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정도(0.991), 자매결연 사업 참여도(0.991) 값(+)의 중요도는 높다. 요인4는 ‘어촌계 산업경제기 반 특성 요인’으로 어선세력(0.700), 어장면적(0.620), 전업비율(0.525), 수협위판 판매실적(0.453) 값(+) 의 중요도는 높다. 반면, 사업체수, 인구수의 값(-)의 중요도는 낮다.
요인5은 ‘어촌계 소득특성 요인’으로 산업ㆍ경제적 특성 관련 변수와 관련되고 호당 평균소득 변화 율(0.869), 호당 평균소득(0.728) 값(+)의 중요도는 높다. 반면, 총계원수와 인구수 변화율 등 값(-)의 중요도는 낮다. 요인6은 ‘어촌계 계원구성 특성 요인’으로 인구·사회적 특성 관련 변수와 관련된다. 총 계원수(0.728), 총계원수 변화율(0.697) 값(+)의 중요도는 높으나, 전업비율과 유소년 인구수 변화율 값 (-) 의 중요도는 낮다.
6개 요인부하량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와 같이 어촌계의 유형은 6개 유형으 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유형의 요인3(어촌계 대체경제기반 요인) 값(+)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지만, 요인1(지역 발전 요인), 요인6(어촌계 계원구성 요인)의 값(-)은 낮다. 어촌관광과 어업을 병행할 수 있는 ‘체험관 광 등 복합형 어촌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요인4(어촌계 산업경제기반 요인), 요인6(어촌계 계원구성 요인) 값(+)은 높지만, 요인3(어촌계 대체경제기반 요인), 요인5(어촌계 소득 요인) 값(-)은 낮다. 전통적인 어촌형태를 유지하는 지역으로 ‘자립형 어촌계’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의 모든 요인 값(-)은 상대적으로 작고, 요인3(어촌계 대체경제기반 요인), 요인1(지역 발전 요인), 요인6(어촌계 계원구성 요인) 값(-)은 작다. 경제ㆍ산업기반과 발전 동력이 취약한 ‘쇠퇴형 어촌계’유형이다. 네 번째 유형의 요인1(지역발전 요인) 값(+)은 크지만, 요인3(어촌계 대체경제기반 요인), 요인6(어촌계 계원구성 요인), 요인4(어촌계 산업경제기반 요인) 값(-)은 작다. 산업입지 및 주거환경이 양호해서 인구수, 사업체수 현황은 크지만, 어업의 성장세는 크지 않은 ‘도시종속형 어촌계’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의 요인2(지역변화 요인) 값(+)은 매우 크지만, 요인6(어촌계 계원구성 요인), 요인1 (지역발전 요인) 등의 값(-)은 작다. 주변지역 발전정도는 낮지만, 지역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어 촌계 산업기반도 갖추었으나, 계원수가 작은 지역으로 ‘성장도시형 어촌계’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유형의 요인5(어촌계 소득 요인), 요인1(지역발전 요인) 값(+)은 크지만, 요인3(어촌계 대체경제기반 요 인), 요인4(어촌계 산업경제기반 요인) 값(-)은 적다. 어촌계 자체의 산업ㆍ경제기반이 다소 약한 수준 이나, 주변 지역 발전수준이 높고 어촌계 소득도 높은 지역으로 ‘지역연계형 어촌계’라 할 수 있다.
<표 12>는 어촌계 유형별 지역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인천, 전남, 전북, 충 남은 쇠퇴형 어촌계(유형3)의 구성비가 가장 높으며, 부산, 울산, 제주는 도시종속형 어촌(유형4)의 구 성비가 가장 높다. 성장도시형 어촌계는 경남과 부산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1>은 GIS를 활용해서 어촌계 유형별로 지역분포를 표시한 도면이다.
3. 어촌계 유형 간 주요 특성 비교·분석
1) 유형별 종사, 입지 및 발전수준 유형 분포
앞서 통계분석을 한 결과, 6개 유형의 어촌계로 유형을 분류했다. 각 유형별로 수협중앙회의 어촌계 분류평정에 수록된 범주형 변수인 종사유형, 입지유형, 발전수준의 분포를 살펴봤다. <표 13>은 어촌 계 유형별 종사유형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어촌계의 어선어업, 양식어업, 복합어업의 구성비는 27.6%, 31.6%, 40.8%로 복합어업의 구성비가 가장 높고, 유형별로도 복합어업 구성비가 가장 높다. 체험관광 등 복합형 어촌계는 지역별 군집분포가 양식업이 발달한 완도, 진도, 고흥, 통영지역이 많으 며, 자립형 어촌계는 어촌계 산업경제기반(어장면적) 중요도의 값이 크므로 양식어업의 구성비가 높은 편이다. 반면 도시종속형 어촌계는 어선어업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표 14>는 어촌계유형별 입지유형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어촌계의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 약지구의 구성비는 15.2%, 62.9%, 21.9%이며, 유형별로도 연안촌락의 구성비가 가장 높다. 도시종속 형 어촌계는 행정구역상 도시의 외곽지역이며, 성장도시형 어촌계는 행정구역상 대도시에 속하는 지역 이므로 도시근교 입지유형의 구성비가 가장 높다.
<표 15>는 어촌계 유형별 발전수준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어촌계 분류평정은 발전수준에 따라 발전도가 가장 높은 ‘복지어촌계’, 독자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립어촌계’, 경영기반이 취약한 ‘성장어촌계’로 분류한다. 전체 어촌계의 복지, 자립, 성장의 구성비는 7.3%, 31.4%, 61.3%이다.
어촌계 유형별로 보면, 체험관광 등 복합형 어촌계, 자립형 어촌계, 지역연계형 어촌계는 자립어촌 계의 분포가 가장 높다. 반면, 쇠퇴형 어촌계는 성장어촌계 구성비가 높고 복지어촌계 구성비는 낮다. 도시종속형 어촌계는 지역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계원구성과 산업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성장어촌계 구 성비가 높고 복지어촌계 구성비가 낮다. 성장도시형 어촌계도 지역변화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역발전 상태는 낮아 성장어촌계 구성비가 높지만, 복지어촌계 구성비도 상대적으로 높다.
2) 유형 간 사회ㆍ경제 지표 비교ㆍ분석
어촌계의 유형별 사회ㆍ경제 지표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체험관광 등 복합형 어 촌계는 바다청소와 유해생물 작업빈도가 가장 높다. 이는 어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어촌계의 특성상 환경개선 및 보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립형 어촌계는 어촌계 산업경제기반의 중요도 높다. 따라서 어촌계 공동기금, 어촌계원 1인당 배 당액, 후생복리시설 구비정도의 지표 값이 가장 높은 어촌계이다. 쇠퇴형 어촌계의 유형분류(군집분석) 요인 값은 모두 음수(-)이다. 따라서 인구ㆍ사회적 특성의 지표 값 역시 모두 낮다.
도시종속형 어촌계와 성장도시형 어촌계는 문화시설 한개당 인구수가 평균 이상인 어촌계이다. 이 는 지역의 인구수가 많고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연계형 어촌계는 어촌계 공동기금의 지 표만 평균값 이상이고 나머지 지표는 평균 이하의 값을 가진다. 이는 호당 평균소득이 높아 기금 조성액도 높기 때문이다. 산업ㆍ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체험관광 등 복합형 어촌계는 민박운영실태의 값이 가장 높다. 이는 어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된 어촌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립형 어촌계는 생산물판매실적, 마을어업 및 패류양식어업 면허건수의 값이 가장 높다. 이는 산업경제기반이 높은 어촌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쇠퇴형 어촌계의 산업ㆍ경제 지표 값은 모두 다른 유형보다 낮다. 도시종속형 어촌계와 성장도시형 어촌계는 제조업 현황, 농림어가수의 값이 가장 높다. 이는 도시와 대도시 중심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한 어촌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지역연계형 어촌계는 어촌계 대체 경제기반 요인이 음의 값을 나타내므로 민박운영 실태가 낮은 것이다.
어촌계 유형별로 주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2015~2020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체험관광 등 복합형 어촌계는 어촌계기금, 제조업 현황 변화율은 평균 이하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어촌 계 산업ㆍ경제기반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이다.
자립형 어촌계는 어촌계 기금, 제조업 현황, 총 부락수와 주택수의 증가율이 높다. 이는 계원수의 증가율이 높고 어촌계 산업경제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쇠퇴형 어촌계는 변화율 값이 대부분 평균 이하의 값이다. 어촌계 산업ㆍ경제기반의 쇠퇴에서 기인한다.
도시종속형 어촌계는 어촌계 기금, 농림어가 수, 인구천명당 주택수 증가율 값이 가장 크다. 이는 다른 농어촌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도시근교이므로 귀어(농)인구가 증가하면 서 주택공급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형 어촌계는 어촌계 기금 및 제조업 현황 감소율이 크다. 이 유형은 어촌계 소득수준이 낮고, 대체로 제조업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 이다. 지역연계형 어촌계는 주택 수와 농림어가 수가 감소한다. 이는 주변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높지 만, 반면 어촌계의 산업ㆍ경제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계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비교ㆍ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어촌계 분류평정’과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자료를 수집하여 다수의 지표를 선정했다. 분석방 법은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정보를 요약하여 어촌계를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 요인을 추출했다. 요인점수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고 어촌계와 주변지역 특성요인을 고려한 어촌계 유형을 구분하 여 유형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어촌계 현황, 어촌계 주요 생산지표의 변화 (2015~2020년)와 추이를 분석했다. 둘째, 어촌계 유형을 결정짓는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구ㆍ사회적 특성, 산업ㆍ경제적 특성, 지역특성(입지,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16개 변수를 선정 하였다. 3개 그룹 내 16개 변수에서 6개 요인을 추출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촌계는 6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어촌계의 유형별 구성은 체험관광 등 복합형 어촌계, 자립형 어촌계, 쇠퇴형 어촌 계, 도시종속형 어촌계, 성장도시형 어촌계, 지역연계형 어촌계로 분류했다. 경제ㆍ산업기반과 발전 동 력이 취약한 쇠퇴형 어촌계가 전체 어촌계의 67.5%를 차지했다. 이는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 해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어촌지역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 어촌계 유형별로 종사유형, 입지유형, 발전수준의 분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어촌 계는 복합어업에 종사하고, 연안촌락에 입지하며, 경영기반이 취약했다. 넷째, 유형 간 사회ㆍ경제 지 표 비교ㆍ분석한 결과, 복합형 어촌계, 자립형 어촌계, 지역연계형 어촌계의 어촌계 산업ㆍ경제 기반 은 양호하나, 지역경제 기반은 낮게 나타난다. 쇠퇴형 어촌계의 모든 산업ㆍ경제 지표가 낮아 쇠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종속형 어촌계와 성장도시형 어촌계의 지역경제 기반은 양호한 반면, 산업 ㆍ경제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어가세력, 어촌관광, 수산업 세력 등 어촌의 산업ㆍ경제적 관점에서 어촌 발전과 활성 화를 추진했다. 이 연구는 인구·사회적 특성, 산업ㆍ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특성과 연계해서 어 촌계를 활성화하려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한 어촌계 유형별 특성은 정책결정 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형별 어촌정책의 방향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복합형 어촌계와 자립형 어촌계는 어촌체험 관광 사업과 어업생산 기반에 강점이 있지만, 지역발전과 성장세가 취약하다. 풍부한 수산자원과 어업 생산 기반을 활용한 수산물 생산특화와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쇠퇴형 어촌계는 인 구 및 경제ㆍ산업기반과 발전 동력 취약하여 인구유출과 소득감소로 어촌공동체의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 소규모의 어촌계를 합병하여 규모화하거나 어촌뉴딜 300사업(재생기반형)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 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도시종속형 어촌계와 성정도시형 어촌계는 지역 산업ㆍ경제 기반이 양호하고 지역 성장속도는 빠르지만, 어촌계 성장세는 크지 않다. 어촌계, 지역산업 및 유관기관(학계 포함)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어업소득 이외 별도의 소득원 발굴이 필요하다. 지역연계형 어촌계는 주변지역의 발전수준 과 어촌계 소득수준이 높다. 높은 소득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수산업 활로를 개척하고 이끌 전 문 수산경영인 양성하여 고소득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자료를 활용해서 어촌계 유형별 특성을 비교ㆍ분석했다. 어촌계 분류평정과 현황조사가 어촌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조사결과를 반영한 어촌계 지원 로드맵을 수립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는「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자료가 안고 있는 평가의 객관적 기준 부재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AHP분석을 통해 어 촌정책의 실질적인 대상인 어촌계의 지속가능한 지표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어촌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어촌지역의 지속성을 강화시켜 국가차원의 지속가능성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어촌계를 유형화와 유형별 특 성의 비교ㆍ분석에 한정되어 있다. 어가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어촌은 소멸위기에 놓 여 있다. 그 해결 방안으로 어촌지역 활성화 정책추진과 후속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어업인 조직으로 어촌정책의 실질적 대상은 어촌계이다. 향후 어촌계 존립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 해서는 어촌계 재생 및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수립은 물론, 종합적인 정책 및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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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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