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정체상태에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하나로 계획하고 있는 금강 지천 내 수면목장화사업을 대상으로 내수면어업인의 인식도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추진의 동력 확보와 사업추진 시 실행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남획에 의한 자원고갈과 더불어 호안공사와 환경오염에 의한 생태환경의 악화로 생산량은 1987년 57,103톤을 정점으로 2001년 18,141톤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정부의 내수면 활성화정책 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2만 5천 톤에서 3만 6천 톤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는 내수면 관련사업이 주로 용수확보를 위한 횡단구조물 설치나 제방공사 위주로 이루어진 까닭에 저수지나 하천 등을 이용한 생물자원 조성ㆍ보호ㆍ관리 등의 수산자원회복과 내수면의 생태환경 개선을 통한 가치증대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수면자원 증대사업 대상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 하천, 댐, 호수 등과 같은 지역을 활용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부재로 내수면 수산자원 관련산업의 발전은 위축되어진 상태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연안해역 수산자원증대를 위해서 1998년부터 5개소 의 시범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50개 소의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연안바다목장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제2기 연안바다목장사업 및 근해 수산자원증대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비록 내수면어업생산량이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량의 3% 내외 수준으로 그 비중이 낮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내수면 수산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져 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수면에 있어서도 자원증대사업인 내수면목장화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지자체에서 내수면어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적도 있으나, 100억 원의 대규모 수산자원 증대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사업은 금강 지천을 대상으로 한 내수면목장화사업이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201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재정당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부터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을 추진하는 프 로젝트이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성과에 따라 제2, 제3의 내수면목장화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1)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지역 선거공약으로 이슈화될 만큼 파급력이 컸으나, 현재까지 유보 중에 있다. 내수면목장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감하는 만큼,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전 국토 내수면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내수면목장화사업 마스트플랜이 필요하며, 이의 초기 실행을 위한 시범사업의 측면에서도 그 규모나 중요성을 볼 때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 추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강수계의 지천 내수면에서 수산생물을 조성하고 서식지 복원을 토대로 자연 하천 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 추진에 대한 내수면어업인의 인식도를 살펴 보고, 본 사업 추진 시 사업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 내수면 자원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 라 내수면양식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이정삼, 2006)와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김대영, 2008)가 수행되었으며, 내수 면목장화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연안매립으로 형성된 대단위 수역 및 농업용지의 수산업활용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한국농어촌공사, 2011). 또한 자연과학적 측면의 연구로서 생태계 관리형 내수면어업 개발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이완옥, 2013), 내수면의 인공산란장의 자원증강 및 산란장으로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국립수 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2012). 한편, 지천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금강 목장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신현옥ㆍ김현우, 2007), 금강 참게 목장화사업을 사회-경제 통합모델링의 예시로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전대욱, 2011). 그리고 금강 수계 참게의 이동과 산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김치홍 외 4명, 2012). 이상의 연구는 내수면어업정책과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내수면 정책의 기본틀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금강 지천을 통한 내수면목장화의 자연과학적 연구는 주로 참게를 대상으로 한 방류사업을 중심으로 산란서식장의 효과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내수면목장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 적용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의 내수면목장화사업의 종합적인 현장적용 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 추진에 대한 내수면어업인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감 인식, 소득 등 내수면어업인의 실태와 내수면목장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을 수산생물자원 조성, 산란서식지 조성, 생태체험관광 및 이용관리로 나누어 사업 추진의 경제효과를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B/C), 순현재 가치(NPV) 지표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사업 추진 시 실행사업 기본계획으 로 활용하고, 금강 수계에 적합한 생태-경제 조화형 내수면 자원증강 모델 제시로 내수면 자원증식 및 서식장 확대를 통한 내수면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내수면목장화 분석대상 지역인 금강 지천 유역은 청양군 대치면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의 약 36km의 하천으로 지천의 발부지부터 장평면 지천리까지의 구간은 청양군에 속하며, 그 이하부터 금강본류와 합류하는 약 20km 구간은 청양군과 부여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금강 지천 관리 행정구역의 인구는 2021년 말 기준, 청양군이 30,440명, 부여군이 63,774명으로 부여 군의 인구가 청양군에 비해 2배 많으며, 두 지자체 모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 설계를 위한 수산생물의 서식생물상 등 생태계조사, 어업인 인식도조사 및 사회경제 관련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후 내수 면목장화사업 추진 경과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충남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금강 지천의 내수면목장화사업 추진에 대한 어업인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총 54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고, 설문은 기본사항을 포함하여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저자를 포함한 해양공학, 수산자원, 수산양식, 해양환경, 수산경영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금강 지천에 대한 내수면 생태자원 및 잠재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하면서 사업 예산을 감안한 생태조화형 내수면목장조성모 델로서 제시한「수산자원 증강(수산종자방류) + 산란서식장 조성 + 생태체험관광화 + 이용관리체제 구성운영」의 틀을 기반으로 본 사업모델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경제성평가는 자원조성, 서식지조성, 생태체험관광 및 이용관리로 나누어 사업 추진의 경제효과를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B/C), 순현재가치(NPV) 지표로 분석하였다.

 

 금강 지천에 적합한 생물자원 증대방안은 수산종자방류사업의 추진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산종자방 류사업은 적지선정, 지천특성, 초기 생존율 등에 따라 경제성의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방류 품종으로 제안한 참게, 다슬기, 뱀장어 등에 대한 문헌 및 논문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검증된 추정생존율, 추정어획개체 평균중량 및 통계자료를 이용한 평균시세 등을 통하여 방류효과를 산정하였다.

 

 본 내수면목장화사업에서 서식장 조성 수단으로서 보와 어도의 개ㆍ보수작업과 호안ㆍ어부림의 조성 사업을 제안하였다. 보와 어도의 효과에 있어서는 소상률의 증가를 살펴보았고, 호안ㆍ어부림 조성사업의 경우는 해중림사업의 효과를 적용하였다. 본 서식장 조성사업에서 보ㆍ어도는 시설사업으로서 내용 연수를 20년으로 계산하였고, 호안ㆍ어부림은 10년으로 산정하였다.

 

 생태체험관광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탐방로 개설, 게막체험, 트레킹 체험, 게잡이 보 소득 및 다슬기 어획에 따른 인건비소득 등을 살펴보았다. 비용으로서는 게막체험에서의 게 투입 비용, 생태ㆍ 탐방로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다.

 

 이용관리는 일종의 사후관리로,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의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부분으로서 교육, 콘텐츠 개발, 자율관리공동체 함양 등이 포함되는데 경제분석 측면에서는 매몰원가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수면목장화 계획 지역인 금강 지천(청양군 대치면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의 약 36km의 하천)의 내수면 어업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이 후부터 금강 지천 100리 내수면목장화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단계로 2014년 실시되었는데, 내수면 목장화사업에 대한 인식도조사로는 처음 실시된 것이며, 이후 사업 진척이 유보된 상태로 현재까지 사업환경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에 대한 어업인 인식도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총 54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고, 설문은 기본사항을 포함하여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의 주요항목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 설문응답자 54명 중 남자는 79.63%(43명), 여자는 20.37%(11명)이며, 연령대는 30대 7.41%(4명), 40대 14.81%(8명), 50대 20.37%(11명), 60대 38.89%(21명), 70대 이상은 18.52%(10명)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응답자 중 금강을 대상으로 어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92.59%(50명), 어업경험이 없는 경우는 7.41%(4명)로 나타났다. 어업경험이 있는 설문응답자의 어업경력은 10년 미만 12.00%(6명), 10~19년 20.00%(10명), 20~29년 16.00%(8명), 30년 이상이 52.00%(26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업경험이 있는 설문응답자가 금강 지천에서 주로 어획한 종은 다슬기 39.72%, 게류 29.08%, 어류 26.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업으로 인한 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0%가 40.00%, 10~20%가 50.00%로 나타나 최근 금강 지천의 내수면어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금강지천의 수산자원량 변화 상태를 살펴보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48명으로 전체의 88.89%로 나타났다.

 금강 지천에서 자원량이 감소한 어종으로 어류가 34.4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동자개, 붕 어, 메기 등의 토속어종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슬기 32.10%, 게류 19.54% 등의 순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강 지천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내수면목장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자 중 94.4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본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은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 지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조성사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보ㆍ어도 정비사업 37.04%, 수 질개선사업 34.26%, 종자방류사업 20.3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금강 지천을 대상으로 한 내수면 목장화사업 추진 시 자원조성사업의 주 희망대상 품종은 어류 45.37%, 게류 25.00%, 다슬기 25.0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금강 지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내수면목장화사업 유형으로는 자원증강형이 7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체험관광형이 24.07%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강 지천의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체험관광형은 어업 외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수면목장화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의 83.33%가 효과가 크다고 응답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35.19%는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1.85%만이 효과가 적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내수면목장화사업 추진 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강 지천을 대상으로 한 생태체험 관광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3.33%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 지천 유역에 생태체험관을 조성할 경우, 어업인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과제로는 수산자 원조성 강화 문제가 46.30%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30.56%, 주변 인프라개발 14.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태체험관 조성 시 하루 예상되는 방문 관광객 수에 대하여는 100~200명 미만이 46.3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100명 미만이 35.19%로 조사되었다.

 

 

 현재 금강 지천에 내수면관련 사업을 한다면 가장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하는 사업으로는 자원조성사업(내수면목장 포함)이 4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질개선ㆍ생태보전사업 (어도 정비 등)이 40.74%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상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볼 때, 금강 지천의 수산자원은 감소 중에 있고, 특히 어류와 다슬기류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94.44%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선호하는 추진 유형은 자원증강형 75.93%, 체험관광형 24.07%로 나타났다. 내수면목장 화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조사대상자의 83.33%가 효과가 크다고 응답해 본 사업 추진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은 자원조성사업, 서식장조성사업, 생태체험관광사업, 이용관리 등의 단위사업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형 사업모델을 설정하여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하여 5개년간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다. 본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연간 20억 원씩의 균등 예산으로 <표 15>와 같 이 편성하였다.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 모델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원조성+서식장조성+생태체험관광+ 이용관리의 결합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산투입 비중은 각각 40%, 40%, 15%, 5%로 설정하였다. 조성비용은 투입예산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확정비용을 현가로 반영하고, 사업편익은 하위 사업별로 편익을 추정하여 현가로 반영한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우는 사업 추진 연혁이 길고, 사업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유형이 존재하며, 인공어초, 바다숲 등 생태공간조성, 종자방류와 같은 생태자원조성, 해양관광, 사후관리 등이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해 내수면목장화사업은 일정수면을 구획하여 지정수면에서 어획이 이루어지지만, 바다와는 달리 내수면을 둘러싼 산, 계곡, 하천과의 생태계 관련성이 매우 높아 사업의 비중이 어획장소인 지정수면보다 주변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금강 지천 내 수면목장화사업의 경우도 자원조성사업은 산, 하천 등에서의 종자방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자원이 급감하거나 소득원으로서의 경제효과가 큰 참게, 다슬기 및 뱀장어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은 방류 품종별 편익산출 가정 및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매년도 사업편익을 아래 방법에 따라 추정하고 사업 종료 후 총편익을 측정하여 현가로 반영한다.

 

 

서식지조성사업은 크게 보ㆍ어도와 호안ㆍ어부림으로 나누어 매년도 사업편익을 아래 방법에 따라 추정하고 사업 종료 후 총편익을 측정하여 현가로 반영한다.

 

 

체험관광시설에 직접 예산을 투입한 금강 지천 탐방로 개설 편익과 이와 연계한 게막체험, 게잡이 보 소득, 다슬기 어획체험의 다슬기 보충 노동소득의 순편익을 추정한다. 체험관광시설은 예산투입을 종료한 완공 시점부터 사업이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별사업 편익을 아래 방법에 따라 추정하여 총편익을 측정하고 현가로 반영한다.

 

 

이용관리에는 5개년간 총 5억 원이 소요되며 자원조성 효과 지속성 유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의 추산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매몰원가로 처리한다.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 모델에 따른 경제성분석에서는 아래의 단위사업(수산종자방류사업, 서식장조성사업, 생태체험관광, 이용관리)에 대한 편익-비용분석(B/C분석),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를 평가하였다.

 

 본 사업에 있어서 방류대상으로 계획된 참게, 다슬기 및 뱀장어에 대한 경제효과를 측정하였다. 먼저, 참게 생산단가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는 평균 kg당 19,1944원이며, 충남도는 kg당 평균 20,684원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생산단가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여기서 는 금강 지천이 충청남도에 속해 있어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보아 충남도 자료를 적용하였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2007.12)에 따르면, 방류 2년 후 성게 포획가능량은 방류량의 약 28%인 것으로 나타났다2). 방류 크기의 치게 단가는 300원이었고, 성게의 평균 중량은 100g이었다. 치게의 단가 및 방류사업비로 방류 마리수를 추산하고 2년 경과 후 수확시 성게 중량과 포획률을 적용하여 어획량을 평가하였다.

 

 

 

 

 

 다슬기의 경우, 2011년부터 2021년간 전국의 Kg당 평균 생산단가는 10,374원, 충남도에서는 9,344 원으로 추산되는데, 충남도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생산량 변동폭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다슬기 종자생산협회를 대상으로 한 청취조사 및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2012)에 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슬기 연간 소비량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생산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채취가능한 크기의 다슬기는 표준중량은 0.001Kg이며, 치패는 평균 단가가 17원으로 산정되었다.

 다슬기 방류효과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2008)이 금강초강촌과 한강 내촌천을 실제 조사한 바 있는데, 이 두 지역의 자원증강률 평균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7.5배와 2.6배의 평균인 5.05배 를 자원증강률로 적용하였고, 어획률은 80% 수준으로 추산하였으며 방류 1년 경과 후 1회 수확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실뱀장어는 국내 생산, 수출입 등에 따른 당해 수급 사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연도별 가격 변동폭도 매우 큰 편이어서 상업적인 뱀장어 완전양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인 양만장 입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분석에서는 실뱀장어의 수급에 따라 형성된 마리당 가격을 여러 기관 및 언론보도자료를 정리하여 최빈도값인 마리당 3,500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뱀장어 연도별 생산현황에서 평균 생산단가를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평균 생산단가는 kg당 32,763원, 충남도는 kg당 36,758원(4마리)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태원(2014) 연구에 따르면, 제주 하구에서의 표지방류 실험결과 최대어획률이 32.2%로 나타나 이를 본 방류효과분석에 적용하였으며3) 뱀장어 방류 3년 후 1회 수확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보 및 어도 건설 등 서식시 조성의 경우, 정희성 외 4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수산자원의 자연번식 25% 회복, 수산자원 방류량 25%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4). 또한 박성용 등 4인(2008)은 어도의 수리특성 및 어류이동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어도에 따라 소상 성공률이 최대 20% 개선됨을 확인하였다5). 이에 따라 보 및 어도 건설의 효과로 방류량 25% 증가와 소상률 20% 증가 효과로 보아 참게 및 뱀장어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보 및 어도의 내용년수는 콘크리트 재질로 기능유지가 20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보 및 어도건설의 누적 공정률은 2022년 25%, 2023년 50%, 2024년 70%, 2025년 85%, 2026년 100%로 예산기준으로 공정률을 계산하였다.

 한편, 호안 및 어부림 조성은 해중림 조성사업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인근 해중림 사업지 조성효과 인 BC 1.27을 적용하되, 호안 및 어부림 조성사업은 완성 후 10년간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체험생태관광은 금강 지천 유역에 적합하면서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사업을 검토하였다. 여기에 적합한 사업으로는 금강 지천 탐방로 개설, 게막체험, 게잡이 보 소득 및 다슬기 어획체험을 위한 다슬기 보충작업 노동소득 등을 살펴보았다. 체험생태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는 게막체험에서의 게투입비용, 생태ㆍ탐방로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다. 금강 지천의 경우, 게막 참게잡이는 체험 페스티벌로 종종 이루어지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게를 잡기 위해 제작한 원추형 간이 움막 속에서 밤을 새면서 천적을 피해 밤에 하류로 이동하는 참게를 게살과 대발을 이용하여 채포하는 체험 이벤트이다. 구체적으로 게막체험 135,000천 원(90일×5만 원×30개소), 생태ㆍ탐방로 코스 개설소득 140,000천 원(200명 ×2,000원×350일), 게잡이 보 소득 59,500천 원(보당 약 350만 원×17개), 다슬기 운반 주민소득 225,000천 원(25명×100,000원×90일) 등 총 559,500천 원(여기서 가공판매 및 식당운영에 따른 소득을 추가로 30%까지 증가시킨 연구도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보수적으로 보아 수익에서 제외함)의 소득이 추산된다. 공제비용으로는 게투입비용으로 25,434천 원(2,355원×4마리×90일×30개소)와 주민부담 게막 제작 일회성 시설비 15,000천 원 등 총 40,434천 원이 차감되어 연간 519,066천 원의 순편익이 발생 한다. 생태체험관광시설은 일괄 완공 후 10년간 효과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이용관리에는 5개년간 총 5억 원이 소요되며, 금강 지천 생태관 교육, 콘텐츠 개발에 3억 원, 자율 관리공동체 구성 및 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회계처리상으로는 매몰원 가이지만, 자원조성 효과 거양과 생태체험관광의 인프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분야이다.

 

 본 내수면 목장화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은 앞에서 제시한 목장화 사업모델과 관련 자료분석에 의해 산정하였다. 바다와 내수면을 막론하고 목장화사업의 직접적 목적은 지선어업인의 이용가능한 수산 자원의 증가에 있다. 따라서 자원증강형 목장 조성이 항상 사업의 근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바다와는 달리 금강 지천의 경우, 내수면어업인의 수보다 내수면 유역 주민의 수가 더 많아서 생태계 복원 및 생태체험장으로서의 가치도 자원증강 못지 않게 중요하다. 본 분석에 있어서도 금강 지천에 대한 심미적 가치와 생태복원에 따른 대국민 생태체험 기회에 대한 급부는 경제적으로 환산해 볼 때 편익 비용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자원조성사업으로서의 참게, 다슬기 및 뱀장어 등의 종자방류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분석으로 편익비용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24>와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분석을 위해서는 할인율의 적용이 중요한데, 일본의 어장정비사업 및 인공어초 시설사업 시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4%인데 반해,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분석을 실시하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은 4.5%이므로 이를 적용하였다. 평가결과, 자원조성사업의 명목총편익은 6,258,246천 원으로 품종별로 보면 다슬기 1,949,655천 원, 참게 3,969,374천 원, 뱀장어 339,218천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조성사업의 전반적 경제효과를 분석해 보면 <표 25>와 같다. 자원조성사업의 투자경제성 분석결과, 내부수익률은 44.99%로 높게 났고, 편익비용비율도 1.73으로 경제성 평가기준인 1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특히, 방류사업비용을 회수하고도 2,637백만 원의 순편익을 나타내고 있다.

 

 서식지 조성사업의 명목총편익은 4,401,961천원으로서 보ㆍ어도 건설편익 1,832,404천 원, 호안ㆍ어 부림 조성편익 2,569,557천 원으로 나타났다.

 

 

 서식지 조성사업의 전반적 경제효과를 분석해 보면 <표 27>과 같다. 서식지 조성사업의 투자경제성 분석결과, 내부수익률은 7.28%로 나타났고, 편익비용비율도 1.18로 경제성 평가기준인 1을 넘어서고 있다. 서식지 조성사업은 사업비용을 회수하고 659백만 원의 순편익을 산출하고 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것은 보ㆍ어도 건설 및 호안 시설 등은 수익성보다는 생태복원 비중이 높은 시설사 업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생태체험관광사업의 편익비용 현황을 근거로 하여 전반적 경제효과를 분석해 보면 <표 29>와 같다. 생태체험관광사업의 투자경제성 분석결과, 내부수익률은 20.98%로 다른 사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편익비용비율도 2.55로 경제성 평가기준인 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생태체험관광사업은 사업비용을 회수하고도 2,092백만 원의 순편익을 산출하고 있다.

 

 

 <표 30>을 종합하여,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의 전반적 경제효과를 분석해 보면 <표 31>과 같다. 본 내수면목장화사업의 투자경제성 분석결과, 내부수익률은 18.43%로 적정하게 나타났다. 편익비용비율도 1.54로 경제성 평가기준인 1을 상회하고 있다. 본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은 시행 시 사업비용을 회수하고도 4,929백만 원의 순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을 대상으로 내수면어업인의 인식도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추진의 동력 회 복과 사업추진 시 실행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내수면 관련사업이 주로 용수확보를 위한 구조물 설치나 제방공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내수면 생물자원 조성ㆍ보호ㆍ관리 등의 수산자원회복과 내수면의 생태환경 개선을 통한 가치증대가 미흡한 실정이다. 비록 내수면어업생산량이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량에 비해 그 비중이 낮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내수면 수산자원의 중요 성은 매우 높아져 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수면에 있어서도 자원증대사업인 내수면목장화사업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규모나 중요성을 볼 때 이전부터 추진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의 선도적 추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강수계의 지천 내수면에서 수산생물을 조성하고 서식지 복원을 토대로 자연 하천 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 추진에 대한 내수면어업인의 인식도를 살펴 보고, 본 사업 추진 시 사업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내수면 자원조성사 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에 대한 어업인인식도를 보면, 내수면 수산자원 감소 인식 88.8%, 기존 자 원조성사업에 대한 만족 75.92%,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 필요성 94.44%, 경제효과 기대감 83.33% 를 나타내는 등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 추진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을 자원조성사업, 서식장조성사업, 생태체험관광사업, 이용관 리 등의 단위사업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목장화 사업모델을 설정하여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하여 5개년 간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계획을 설계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본 내수면목장화사업의 투자경제 성 분석결과, 내부수익률은 18.43%로 나타났다. 편익비용비율도 1.54로 경제성 평가기준인 1을 상회하 고 있다. 본 금강 지천 내수면목장화사업은 시행 시 사업비용을 회수하고도 4,929백만 원의 순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사업별 B/C를 살펴보면, 자원조성사업 1.73, 서식지조성 사업 1.18, 생태체험관광사업 2.55로 금강 지천을 대상으로 한 내수면목장화사업 추진은 경제효과가 실제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22년 3월 초, 2026년까지 앞으로 5년간의 내수면 어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5차 내수면어업진흥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2026년 목표로 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물 42,000톤, 생산금액 6,000억 원 달성을 위한 적기의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 대해 본다.

 현재 내수면목장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 적용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에서 본 연구 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의 내수면목장화사업의 종합적인 현장적용 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따 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내수면목장화사업의 모형설계에 있어서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방류사업 중심에서 적극적인 생태계 공간조성사업 등이 많이 포함되지 못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향후 내수면목장화사업 추진이 활성화되면 지형에 맞는 다양한 내수면목장화 후속모형 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 내수면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큰 도움을 준 한국수산자 원공단 박보경 책임연구원께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