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수산업은 농ㆍ축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이로부터 생 산되는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다. 이외 에도 수산업은 국가 식량안보, 자연경관 보존, 국토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발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 장환경 변화, 과잉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등에 의해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2015년 이후 계속 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양식업의 경우,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과도한 밀식과 근친 교배 등에 따른 어병 취약성에 관련한 문제 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의 기후조건 속에서, 고수온 및 저수온, 적조,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 역시 매년 우리나라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그 빈도와 규모 역시 커지고 있음에 따라 향후 국내 수산물의 공급차질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수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수산물의 생산 주체인 어업인의 생계유지에 부담이 가해지고, 수산물을 가공 및 제조하는 2차산업, 그리고 이를 유통ㆍ판매하 는 3차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승현, 2021).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의 대내외적 환경은 향후 수산물 공급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관련 전후방산업의 안 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리스크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된다.

리스크의 예방 및 대응의 측면에서, 하인리히 법칙1), 스위스 치즈 이론2) 등의 이론들은 무엇보다 리스크의 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초기 진압이 향후 극단적 사건으로 귀결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 편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를 수산업에 적용하면, 수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에 대한 인지, 그리 고 이에 대한 신속한 진압ㆍ대응은 향후 야기될 극단적 사건을 막음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수산업의 리스크와 관련한 연구는 사회 구성원들의 리스크 발생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ㆍ대응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관점 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리스크를 탐색하고, 이들 요인의 발생을 가정하여 각 지역 수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을 시 야기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 여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도모에 있어 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연구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분석하기에 앞서 수산업의 리스크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 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수산업이란 통상적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 그리고 생산된 수산물 을 제조ㆍ가공하는 2차산업, 원물과 가공품을 포장ㆍ운송ㆍ보관하고 유통하는 3차산업들을 모두 포괄한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_｣에서도 이러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양식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은 산업의 분류상 개별적인 2차산업이나 3차산업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을 수산업에 포 함시킨 것은 어업 및 양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산업에서 3차산업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수산업 미래 리스크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에는 국내 산업 별 통계가 세부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고, 리스크 요인 탐색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관점에서 어업 및 양식업을 수산업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산업을 리스크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로는 마창모 외(2017)의 연구, 최석우 외(2019)의 연구, 그 리고 박광서 외(2021)의 연구가 있다. 마창모 외(2017)는 양식업의 재난의 개념 및 범위를 제시하고,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해 양식재난의 유형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위기 대응 전략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최석우 외(2019)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10 가지 극단적 위험을 발굴한 후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박광서 외(2021)는 일반 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해양ㆍ수산ㆍ항만ㆍ해운의 4가지 분야에서의 미래 리스 크를 발굴하고, 리스크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분석방법인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공급지장효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나,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지역별 해양수산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민규 외(2015)는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울산항의 3개월 폐쇄에 따른 경제적 파 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항만 폐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요 유도형 모형과 공 급유도형 모형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박선율 외(2019)는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 요유도형 모형을 통해 부산 해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부산의 해운ㆍ항만, 수산, 조선, 해양과학기술, 해양관광, 해양정보금융 등의 6개 산업의 지역 내 생산,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였다. 박선율 · 박호(2021)는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요유도형 모 형을 통해 연안을 포함하는 10개 지역 해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지역의 해운ㆍ 항만, 조선, 수산업의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각 산업들의 생산ㆍ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에서 해양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을 수행한 바 있으나, 수산업의 리스 크 요인과 관련하여 지역별 수산물 생산 차질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기후변화, 수산자원 고갈, 환경오염 등 다양한 수산업 위협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 산업의 리스크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리스크 요인을 탐색하고, 전국 각 지역 수산물의 공급지장에 따라 야기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최근 5년간의 수산분야 재해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들이 검토했던 수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들을 발굴한다. III장에서는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 수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고 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국내 수산분야 리스크 요인 탐색

1. 국내 수산분야 재해 피해현황

먼저, 최근 5년간의 재해 원인별 국내 수산분야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수산분야 재해피해액은 약 1,174억 원으로 기록되었으며, 그중 2020 년의 재해피해액은 약 440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수산분야 재해피해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태풍으로, 2017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평균 90% 가량의 피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산분야는 태풍의 피해에서 상당히 취약한 특성 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바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호우 및 풍랑·강풍 역시 해마다 어느 정도 편차가 있지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폭염, 대설 역시 마찬가지로 수산분야에 피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리 하면, 자연재해가 국내 수산분야에 야기하는 피해는 최근 5년 평균 23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 은 피해는 태풍으로부터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5년의 해안지역 11개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본 수산분야 재해피해액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경북, 전남, 부산, 경남에서의 피해액의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국내 수산물 생산의 약 65%를 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지역과 비교해 수 산분야의 재해피해가 큰 것으로 진단된다. 2020년의 경우, 경북에서의 재해피해액이 타지역과 비교했 을 때 상당히 큰 값을 보였는데, 이는 당해 발생했던 태풍(장미, 마이삭, 하이선)들이 경북지방을 강타 하여 어항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3). 또한 2020년 강원에서의 재해피해 역시 상당히 큰 값을 보 였는데, 이는 해당연도에 발생한 태풍을 비롯한 국지성 호우 등에 따라 수산분야에 큰 피해가 발생했 기 때문이다4).

분석대상 연도 중 2017년을 제외하고 연간 2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 장 최근인 2020년의 피해액은 무려 440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다양 한 요인에 따라 국내 각 지역 수산분야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산분야 리스크 요인 탐색

한편, 위 <표 1>과 <표 2>는 주로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수산분야의 피해액을 살펴보았지만, 국내 수산분야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은 이들 이외에 다양한 요인과 경로를 통해 촉발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산분야에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요인과, 그것이 야기할 파급력을 가늠해 보 기 위하여 수산분야의 리스크 관련 선행연구5)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 한 두 편의 보고서(최석우 외, 2019; 박광서 외, 2021)에서는 일반 국민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해양수산분야 미래 리스크 요인을 발굴하였다. 먼저, 최석우 외(2019)의 연구에서 전문가 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해양수산분야 미래 리스크 요인은 <표 3>에 제시되 어 있다.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는 해양자원 소유권 분쟁, 해상 선박사고, 해양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등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파급력의 측면에서는 해양자원 소유권 분쟁, 해양 유 류유출사고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해양 선박사고 등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통제 가능성 측면에 서는 국제 해양관할권 분쟁, 대형 재난에 의한 항만 폐쇄, 해양 사이버보안 사고 등이 높은 순위를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석우 외(2019)의 연구결과는 향후 20년 이내에 해양수산분야에 서는 발생할 리스크 요인으로는 해양환경오염, 해양 관할권 및 자원 소유권 분쟁, 대규모 천재지변 등 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박광서 외(2021)의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적으로 30개의 미래 수산업 리스크 요인을 발굴하였다.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파급력, 통제 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도출한 상위 10개의 미래 리스크 요인들은 다음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발생 가능 성의 측면에서는 수온 상승에 따른 먹이생물 분포 변동,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악영향, 수산물 원전 폐수 방사능 오염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파급력의 측면에서는 수산물 원전 폐수 방사능 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악영향, 수온 상승에 따른 먹이생물 분포 변동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통제 불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수온 상승에 따른 먹이생물 분포 변동,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악영향, 수산 생물종 감소 등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국내 수산분야에서는 주로 기후변화, 해양환경오염 등이 수산분야에서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와 <표 4>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의 수산분야 리스크 요인들은 주로 기후변화,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 해양환경오염 등에 의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상당 부분의 요인들이 국내 수산물 생산의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최근 리스크 요인들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위와 같은 위험뿐만 아닌 다양한 요인이 존 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리스크 요인 역시 상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같은 리스크 요 인의 발생으로 인한 수산물 공급지장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피해의 규모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가공·제조하는 2차산업, 그리고 유통·판매하는 3차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수산물의 생산 감소(공급 충격)는 일차적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의 소득 감소를 발생시킨 다. 나아가 이들의 실업을 유발함으로써 타 산업으로의 이탈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산업의 부가가치 를 감소시킨다. 더불어 수산물 공급 충격은 관련 전방산업의 원료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제품 생산 에 차질을 야기하고, 관련 산업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킨다. 즉, 수산물 공급 충격은 해당 산업뿐만 아 닌 관련 전후방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큰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수산물의 공급충격이 야기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 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사례를 들 수 있다. 과거 2017년 당시 강원도지역에서의 오징어 어획량 급감과 함께 수입산 오징어의 물량 확보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전방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 바 있다6). 당시 어업인들은 물론 수많은 도내 오징어 가공업체가 휴업에 들어섰으며, 이로부터 수백 명 의 실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유통되는 오징어의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 져 강원도의 음식점업을 비롯한 여러 관광산업에서 역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즉, 수산 물의 공급충격은 해당 지역경제 내 수많은 경제주체들, 그리고 경제 전체에 부정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예방책 및 대응책의 수립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내 각 지역의 수산물 공급충격으로부터 야기되는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로의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실증분석

1. 분석모형: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투입산출관계)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한국은 행, 2014). 산업연관표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각각의 산업은 단일 생산기 술구조를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여러 지역의 생산기술구조를 평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산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생산기술구조를 보일 수 있다. 때문에 지역별 상이한 생산기술 구조와 투입산출관계를 반영하고 지역ㆍ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작성되는 산업연 관표가 새롭게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산업연관표이다.

수산업의 리스크는 국토 전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기보다는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가정이며, 이에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산업연관표에는 한 지역 내의 경제구조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산업연관표와 여러 지역 간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지역 간 산업연관표가 있다(한국은 행, 2014).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게 되면 특정 지역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각 지역 의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 고용, 공급지장, 물가파급 등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한 분석이 가 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분석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특정 산업의 순수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생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특 정 산업을 외생부문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라 한다. 외생화 란 경제 내에서 특정 산업의 산출 변화가 외생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만들어 경제 내 타 부문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이다(Miller and Blair, 1985).

본 연구에서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모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모형은 위의 <표 5>와 같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2015년 생산자가격 소분류 지역표_｣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지역표는 해당 연도의 대분류 기준(32부문)에 따라 각 부문들을 통합하였으며, 수산물 생산업을 외생화하기 위해 하 나의 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수산물 생산의 공급지장이 수산가공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해당 산업을 하나의 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재분류 한 34개 부문은 다음 <표 6>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지역은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 제주 등의 11개의 연안 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부분이 해수면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며, 앞서 다루었던 미래 수산업의 리스크 요 인 역시 내수면이 아닌 해수면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3. 분석결과

1) 기초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수산물 생산의 총산출 및 지역 내 산출, 그리고 배분구조를 중심으로 기초자 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지역별 수산물 생산업의 규모를 확인해 보고, 지역경제 내에서 해당 산업이 가지는 중요도를 가늠해 보았다. 먼저, 지역별 수산물 생산의 총산출액, 수산물 생산의 지역 내 배분액은 다음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전남이 약 1조 8천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산이 1조 5천억 원으로 2위, 경남이 1조 2천억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상위 세 지역들과 그 외 지역들 간 산출액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국내 수산물의 약 65% 가량이 위 세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내 배분을 살펴보면 부산이 약 1조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남이 약 4.6천억 원으 로 2위, 전남이 약 4천억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지역별 수산물 생산의 총산출에서 지역 내 배분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산이 6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경기가 67.4%, 강원이 46.7% 등의 순이다. 이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지역 내에서 유통ㆍ소비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수산물 생산업 총산출이 지역경제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각 지역에서 산업이 가지는 중요도를 가늠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지역 총산출에서 지역 수산물 생산의 총산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주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 부산, 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2위를 차지한 전남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약 2.4배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제주는 수산물 생산업이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 역경제 내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위 4개의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의 지역경 제 내 수산물 생산업의 비중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별 수산물 생산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비율, 그리고 최종수요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지역별 배분구조에서 중간수요율의 크기를 살펴보면, 부산의 수산물 생산업이 타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강원, 경남,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최종 수요율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최종수요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인천, 제주, 울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최종수요의 구성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의 수산물은 공 통적으로 소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부산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 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부산 수산물의 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7). 또한 전북, 경남, 전남, 경기 등의 경우 수출로 수요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역별 수산물 생산업의 공급지장효과

다음으로, 지역별 수산물 생산액 1원의 공급 지장 시 발생하는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자기 지역으로의 공급지장이 가장 크게 초래되는 지역은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경기, 강원 등의 순임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 2015년 기준 해당 지역에서의 주 생산어종은 고등어, 오징어, 삼치 등으로 나타났다. 이 들 어종은 주로 어로어업으로 생산되며, 어종의 특성상 활어로 유통되기보다는 가공단계를 거친 후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즉, 유통과정 상 부산 지역 유통업체에서 가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경기의 경우, 김, 꽃게, 바지락 등이 주로 생산되는데,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소비지 시장의 규모가 타지역과 비교해 매우 크다. 그에 따라 지역 내 음식점 및 주점으로 소비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산물 공급지장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강원의 경우, 문어나 오징어가 주로 생산되며, 이들은 주로 활어의 상 태로 지역 내 음식점 및 주점으로 유통되어 소비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8).

다음으로, 타지역으로의 공급지장이 가장 크게 초래되는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충남, 전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주로 넙치, 갈치 등이 생산되는데, 넙치는 전량 활어 의 상태로 인천과 서울, 부산 등의 지역으로 많이 유통되며, 갈치는 대부분의 물량이 소매시장 및 대 형소매업체를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9). 충남의 경우 꽃게, 바지락, 조피볼락 등이 주로 생산되며, 전북의 경우 꽃게, 김, 바지락 등이 생산된다. 꽃게 및 바지락은 활어유통량이 많고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음식점 및 주 점에서 소비된다.

충남 및 전북의 수산물은 소비시장의 규모가 큰 수도권지역으로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10), 이러한 이유로 이들 지역에서의 타지역 공급지장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지역 수산물 생산액 1원의 공급지장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부산에서 가장 크며, 다 음으로 강원, 경남 등의 순이다. 예상과는 달리 강원의 경우 공급지장계수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강원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지역경제 내 중간수요재로 많 이 소비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지역별 수산업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급지장계수의 절댓값에 대한 상대 비교보다는 지역 수산물 산출액 1% 공급지장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재계산한 값 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역 수산물 총산출액 1%의 공급지장의 파급효과 를 분석한 결과, 부산에서의 공급지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남, 경남, 제주 등의 순이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대부분은 위 네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리스크 발생에 따 른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크게 나타난다. 부산의 경우, 공급지장계수의 절댓값이 모든 지역 중 가장 큼과 동시에 지역 수산물 생산업의 규모 역시 매우 크다. 따라서 타지역과 비교해 더욱 면밀한 리스 크 대응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전남과 경남의 경우, 타지역 대비 수산물 생산에 있어 양식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양식업은 구획된 해수면에서 양식품종의 육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태풍 및 고수온, 적 조 등에 의해 생산량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양식품종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속·정 확한 해·어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의 경우, 어류양식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으 로 대부분의 어류는 육상수조식으로 양식된다. 육상수조식 양식방법의 특성상 한정된 면적의 수조 내 에서 다수의 어류가 양식되며, 따라서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발발 시 그에 따른 대량폐사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이와 관련한 견고한 예방ㆍ대응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요 3개 지역의 부문별 공급지장효과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지역 수산물 생산액 1% 공급지장의 파급효과가 가장 컸던 상위 3개의 지역 (전남, 부산, 경남)에서 파급경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산업부문별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 다. 전남 수산물의 부문별 공급지장은 다음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전남의 경우, 지역 수산물의 공급지장 시, 국민경제 내 수산가공품 부문에 가장 큰 공급지장이 초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순이다. 수 산가공품 산업은 수산물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산업으로, 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고, 이에 계수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가 큰 공급지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산업은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산업 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 는 정부가 설립한 각종 기관들의 서비스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지자체 및 민간비영리단 체의 서비스활동에 수산물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경제 내 공급지 장 역시 수산가공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액 1원의 공급지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공급지장액은 0.6997원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공급지장액은 0.1765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에 0.1288원, 서울에 0.0940원의 공급지장이 야기되어 수도권지역에 큰 피해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 수산물의 부문별 공급지장은 다음 <표 12>와 같다. 부산 수산물의 공급지장 시, 가 장 큰 타격을 받는 산업은 전남과 동일하게 수산가공품 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경제 내 수산가 공품 산업에서 나타나는 공급지장 중 80%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부 산지역 수산가공품 산업이 지역 수산물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부문에 큰 공급지장이 초래되며, 수산가공품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동 부문의 영향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역 수산물 생산액 1원의 공급지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공급지장액은 0.6974원, 국민경제에 미치는 공급지장액은 0.9181원이며, 특히 경남 에 0.0817원, 경기에 0.0373원의 공급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경남 수산물의 부문별 공급지장은 다음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경남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수산가공품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 경 남지역 수산물 생산액 1원의 공급지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공급지장액은 0.3401원, 국민경제에 미치 는 공급지장액은 0.7738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에 0.0840원, 서울에 0.0591원의 공급지장을 야 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분석대상 지역 11개 지역 중 전남의 수산물 산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부 산의 지역 내 유통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경제에서 수산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주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 수산물 공급지장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는 부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공급지장의 지역 내 파급효과는 부산에서 가장 컸으며, 타지역으로의 파급효 과는 제주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역별 주 생산어종의 차이, 지역별 소비시장 규모의 차이, 지역 내 산업기반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수산물 산출액을 고려했을 때, 향후 수산물 공급지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산, 전남, 경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며, 특히 자기지역의 수산가공품,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및 숙 박서비스 부문이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결 론

시간이 갈수록 규모화ㆍ복잡화되는 기후변화, 환경파괴 등은 국내 수산업 전반의 커다란 리스크 요 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수산물 공급차질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규모는 점차 커 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의 공급지장이 초래되면,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은 물론, 관련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한 생산의 감소가 아닌 국민경제 전반에 있어 파급될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현재 수산업이 마주한 리스크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 관련된 연구는 리스크의 관리 및 예 방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 재해연보를 이용하여 최근 5년간의 수산분야 재해피해 현황을 진단하고, 선행연구들을 통해 수산업 미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5년 생산자가격 소분류 지역표_｣를 이용하여 지역별 수 산물의 공급지장이 초래될 시 야기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 고 이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안전처 재해연보를 이용하여 최근 5년간의 수산분야 재해피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내 수산분야 재해피해의 대부분은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북, 전남, 부산, 경 남 등의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 역시 알 수 있었다. 이들 지역은 타지역 대비 수산업의 규모 가 크며,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산업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다음으 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살펴본 미래 수산업의 리스크 요인들은 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 화,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 해양환경오염 등에 의해 야기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향후 수산 분야에 위협이 될 요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화ㆍ복잡화됨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피해 역시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같은 리스크 요인들은 또 다른 리스크 발생의 촉매로 작용하여 항시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정부는 수산업의 미래 리스크 요인들의 발발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함과 동 시에, 발발 직전의 미세신호를 발 빠르게 포착하여 이로부터 파생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별 수산물 산출액 1원의 공급지장에 따른 지역 내 파급효과는 부산에서 가장 컸으며, 다 음으로 경기, 강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지역 수산물의 유통ㆍ소비 특성, 그리고 지역 소비시장의 규모 등에 의해 지역 내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수산물 생산 액 단위당 국민경제 파급효과의 크기는 부산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이며, 다음으로 강원, 경남, 경북 등 의 순이었다. 이는 이들 지역의 생산 어종이 주로 타 산업, 대표적으로 수산가공품 산업의 중간투입물 로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지역 수산물 산출액 1%의 공급지장이 야기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부산, 전남, 경남, 제주 등의 순으로 큰 값을 보였다. 전남, 경남 및 제주의 경우 타지역 대비 양식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연재해나 각종 질병의 발생에 따른 대량폐 사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당국 및 이해관계자들은 해상 재해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 해대응 장비지원 및 예방교육 강화, 질병대응 매뉴얼 구축 마련 및 홍보 강화, 첨단화기기 도입을 통 한 통제형ㆍ지능형 양식환경 조성 등을 통해 리스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 수산물 생산액이 가장 큰 주요 세 지역(전남, 부산, 경남)에서의 수산물 공급지장은 공통 적으로 수산가공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의 지 속가능한 성장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전제되었을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가공업계 및 외식업계는 수산물 공급지장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업체 간 상호 원료 공급망 구축, 해외 원료 모니터링의 강화와 같은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당국 역시 이들 업계의 자발적 대응책 마련을 장려함과 동시에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이들 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산업의 미래 리스크는 앞서 살펴보았듯,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대응책 수립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에서의 세부적인 요인별 재난피해현 황, 피해금액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부재하여 관련 연구 수행에 있어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는 민간차원에서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정부차 원에서의 데이터 구축ㆍ관리가 요구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다양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됨에 따라 상당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리스크 발발 후의 사후대 책 역시 사전대책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대표적인 사후대책 수단으로 국내 어업인들이 리스크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제도적 안정장 치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해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 재원의 확충 등의 다각적 검토를 통 해 국내 어업인들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_｣ 제28조에서는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 응 급대책, 복구와 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법에 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 수산업 리스크와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재해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지역 수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진행한 연구 들은 주로 수요 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반면, 본 연구는 공급 유도형 모형을 중심으로 미래 수산업의 위험요인에 따른 공급지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 수산물의 공급지장과 관련된 분석을 진행하였을 뿐, 수요충격 및 다양한 요 인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것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수산업의 위험요인은 수 산물 공급지장뿐만 아니라 국내외 소비자 수요 변화, WTO/DDA 및 CPTPP 등의 다자간 자유무역협 정 체결에 따른 수산보조금 폐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촉발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에 대한 제 약 및 분석방법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다른 촉발요인과 관련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수 산물 공급의 측면뿐만 아닌 다각적 측면에서의 미래 수산업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연관분석뿐만 아닌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수산업의 미래 위험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면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