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현재 어촌의 인구감소, 어가 인구의 고령화, 정부의 수산물 수입 개방 정책과 기후 온난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 해양오염 및 남획 등에 따라 수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치어 방류, 바다 목장화, 바다숲 조성사업 등으로 자원증강을 시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통한 어촌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성과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전창곤 외, 2009;김순미 외, 2020).

한편, 최근 소비자들은 웰빙에 따른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하는 수요에 따라 수산물 요구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변질과 부패가 쉬운 수산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통과정 중 상당량의 감모와 폐기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위생적인 위판시설, 수산물 보관 및 운송을 위한 냉장ㆍ냉동시스템(cold chain system)의 강화, 소비지 유통시설의 현대화 등을 갖춘 수산물 유통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김수현, 2017;장영수 외, 1999;한관순, 2015).

해양수산부는 어획된 수산물이 양륙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안전한 품질이 유지되기 위한 새로운 유통방식인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를 건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종합적인 수산물 유통시스템 정책을 추진 중이다(강종호, 2018).

따라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성 평가는 물론 정책 추진 이후에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자원증강 사업은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FPC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박상우 외, 2019). 다른 국가사업과 마찬가지로 FPC 사업도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하여 사업 선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FPC 사업 시행 이후 수산물 위판량이나 위판단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어떤 정책 도입에 따른 전ㆍ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이중차분모형(DID :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을 활용하여 FPC 사업 수행이 수산물 위판량과 위판단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둘째, FPC 운영에 따라 위판량과 위판단가 변화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 특성 및 수산물 위판실태 등에 따른 FPC의 효과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한 FPC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방안과 분석을 통해 발전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FPC 8개소 중 완도FPC, 속초FPC, 경주FPC 3개소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FPC는 8개소이며, 이 중 7개소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소유이고, 1개소는 영어조합법인 소유이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 소유인 고성FPC는 정확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에 FPC가 도입된 수협의 경우에는 관련된 누적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제주 한림FPC의 경우, 그 규모가 커서 위판물량 수집 지역이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치집단으로 할 경우에는 통제집단과의 비교에 의미가 없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조치나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FPC가 도입된 수협을 처치집단으로, 그리고 FPC가 도입되지 않은 수협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FPC 운영 전ㆍ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수협 중에서 FPC가 설립되지 않은 특정의 수협을 선택하여 통제집단으로 삼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된 FPC를 운영하고 있는 수협을 제외하고 도내 다른 수협들의 평균치를 통제집단의 변수값으로 설정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송양호(2013)는 냉동ㆍ냉장 창고업을 복합물류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가공, 포장ㆍ재포장, 유통, 재고관리, 배송 등의 기능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재고관리, 포장과 재포장ㆍ배송, 유통과 가공 기능 순으로 나타났다.

구태준(2018)은 냉동ㆍ냉장 창고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냉동ㆍ냉장 창고업에 종사 경력이 15년 이상 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uzzy-AHP 분석(Fuzzy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 시설요인(0.307), 제도 및 운영(0.263), 접근성(0.255), 표준화ㆍ자동화(0.175) 순으로 나타났다.

박준모(2012)는 ‘수산물 산지시장 중도매인 거래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원물 거래비중을 줄이고 전처리, 소포장 등의 가공단계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박준모(2013)는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가격유지를 위하여 수산물 표준 규격화와 수산물 유통 포장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FPC 시설과 서비스를 활용한 수산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FPC 운영주체가 수협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박준모(2017)는 일본 산지어시장에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물 산지위판장도 식품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종호(2018)는 ‘FPC 경제성 평가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이 사업의 주된 기능은 가공과 도매물류이며, FPC는 변화된 수산물 유통시장과 소비자 수요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이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FPC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많을수록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 이중차분모형의 이론적 배경

이중차분모형은 경제학, 정치학, 의학 분야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조치나 정책 실행 후 도입 전(before)과 도입 후(after)의 효과(impact effect size)를 살펴보는 분석법으로 단순비교 방법과 그룹비교 방법으로 구분된다(구본영, 2009;김난영 2019;Moffitt, 1991;Snow, 1855). 특정 처치가 발생한 시점 전ㆍ후를 기준으로 영향을 받은 집단(처치집단)과 영향을 받지 않은 집단(통제집단)을 선정하여 각 집단의 전ㆍ후(pre, post) 반응변수 차이를 비교함으로 인과효과를 추론하게 된다(구본영, 2009;김난영 2019;Snow, 1855). 따라서 이중차분모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효과를 분석, 입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이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윤리적인 제약 때문에 어떤 특정 효과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조치나 정책의 효과를 구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이중차분모형은 여러 분야에서 정부정책의 영향 및 효과를 파악하거나 평가하고자 이용하는 분석방법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처치그룹(Treat group)과 그렇지 않은 통제그룹(Control group)을 구분하고 정책시행 전ㆍ후 변수값 변화를 통해서 실제로 두 그룹 사이에 정책으로 인한 영향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이중차분모형은 다음 식 (1)과 같은 회귀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식 (1)의 FV_it는 t시점에서 i의 어떤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영향을 받는 변수를 나타낸다. 더미변수인 Time_t 변수는 정책의 시행 전ㆍ후를 나타내며, 정책시행 이전 시점이면 0 값을, 정책 시행 이후 시점이면 1 값을 갖는다. 정책의 수행 혹은 처치 그룹 더미변수는 Treat_i로 정책이나 처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0의 값을 부여한다. Time_ti*Treat_i는 교차항이며, 그 계수값은 이중차분 추정치로서 정책의 대상이 된 변수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 정책시행 전ㆍ후와 대상을 구분하여 표시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정책시행 후 정책이 시행된 대상(A11)을 기준으로 보면, (A11-A01)은 정책시행 후 정책이 시행된 대상과 대상이 되지 않은 변수 차이를 나타내고, (A11-A10)은 정책의 대상이 된 변수의 정책시행 전ㆍ후의 변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정책 시행 대상여부 혹은 정책시행 전ㆍ후 중 하나의 측면에서 차이만을 의미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된 후에 정책 대상이 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이 된 변수의 정책시행 전ㆍ후 변수 차이(A11-A10)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은 변수의 정책시행 전ㆍ후 차이(A01-A00)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즉, [(A11-A10)-(A01-00)]을 통해 그 차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중차분모형 추정량을 통하여 어떤 정책의 효과만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처치집단(Trea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 간의 결과변수값이 정책 시행 전ㆍ후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을 것이다는 것을 의미하는 평행 추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중차분모형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은 요인은 제거가 된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이 처치집단(Trea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 간에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중차분모형의 추정으로 정책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구본영, 2009;김난영, 2019;Snow, 1855).

1) 이중차분모형의 활용 및 사례

FPC 도입에 따른 수산물 위판량과 위판단가의 변화를 도입 전ㆍ후 성과 비교만으로는 순수한 FPC사업 도입 전ㆍ후 정책적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조사되지 않은 변수에 의해 사업 및 정책 성과가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PC 도입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거의 유사한 수협을 선정하고, 이들과 FPC를 도입한 수협을 동일한 기간 동안 FPC 도입 효과 변화를 분석하여 순수한 정책적 효과 추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계적 통제를 통한 사업 전ㆍ후 순수한 효과추정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한 연구사례를 고찰하였다.

1850년 당시 사람들은 콜레라가 오염된 공기에 의해 전염된다고 믿고 있었으나, Snow(1855)는 콜레라가 오염된 물에 의해 전염된다고 가정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 회사에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콜레라의 전염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템즈(Thames)강의 오염지구에서 취수(취수원 변동 없음)를 하는 Vauxhall 회사와 Lambeth 회사 중 오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류로 취수원을 이동한 Lambeth 회사 수돗물을 공급받은 후 사람들의 콜레라 발병률 차이를 이중차분모형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취수원을 변경한 Lambeth 회사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은 사람들에게 콜레라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표 2> 참조).

따라서 처치집단(Treat group)인 Lambeth 회사가 상수원 공급원을 변경함으로써 만 명당 165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정책적 효과(Treatment effect)가 나타났다(<그림 1> 참조).

Ⅲ. FPC가 산지 위판에 미치는 영향 분석(실증분석)

1. 분석대상 자료 및 기간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FPC 도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FPC가 도입된 수협을 처치집단으로, FPC가 도입되지 않은 수협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FPC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FPC를 수행 중인 수협이 속해 있는 도(道)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수협 중 FPC가 도입되지 않은 특정 수협을 통제집단으로 삼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으므로 FPC를 수행하고 있는 수협을 제외한 도(道) 내 다른 수협들의 평균 위판량과 위판단가를 통제집단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FPC를 수행하고 있는 8개 대상 중 FPC 도입 전ㆍ후로 각 수협의 위판량과 위판단가 월별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완도금일수협, 속초시수협, 경주시수협 등 3개 수협을 대상으로 FPC 도입 효과(impact effect size)를 추정하였다. 8곳의 대상 중에서 2020년 이후에 준공된 강릉시수협, 경인북부수협, 그리고 장흥 ㈜스마트 FPC 등은 운영 기간이 짧아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어서 제외하였다. 제주도 한림수협은 한림수협이 제주도 전체의 위판량을 거의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커서 한림수협을 제외한 제주도 관내 수협의 평균값을 통제집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경남 고성FPC인 ㈜혜승수산은 주식회사로 그 특성이 수협과는 달라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통제집단 변수로 완도금일FPC의 경우, 전남도(道)에 있는 수협 중에서 완도금일FPC를 제외한 전남도(道)에 있는 수협 평균 위판량과 위판단가를 이용하였고, 속초시FPC는 강원도(道)에 있는 수협 중에서 속초시FPC를 제외한 강원도(道)에 있는 수협 평균 위판량과 위판단가를 이용하였다. 경주시FPC는 경북도(道)에 있는 수협 중에서 경주시FPC를 제외한 경북도(道)에 있는 수협 평균 위판량과 위판단가를 이용하였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표 3>과 같이 구분된다.

FPC를 시행한 3개 수협(처치집단)과 대조군 지역(통제집단)의 연도별 위판량과 위판단가의 추이는 <표 4> 및 <표 5>와 같으며, FPC를 도입한 수협(처치집단)과 도입하지 않은 수협(통제수협)의 위판량 변화 추이는 log값으로 치환하였다. FPC를 도입하기 전 동일한 기간 동안 각 수협별(처치집단과 통제집단) 변화의 위판량 변화 추이는 거의 유사하였다. 따라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결과, 변수값이 정책시행 전ㆍ후로 평행추세(parellel trend)를 보여 이중차분모형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구본영, 2009;김난영, 2019;Snow, 1855).

2) 분석 기간

이중차분모형에 사용된 FPC 분석 기간은 대상별로 FPC가 다르게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정부 공식통계가 집계ㆍ공표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인 각각의 FPC가 도입된 시기는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 대상이 되는 3개 수협인 속초시FPC(<그림 2>), 경주시FPC(<그림 3>), 완도금일FPC(<그림 4>)와 각각의 수협이 속한 지역(도)의 수산물 위판량 지수(2015.1=100) 추이를 보면 그 움직임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도(道) 내 모든 수협들이 거시적 요인에 의해 같은 정도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의 시점 간 차이를 차분하여 거시적 요인이 수산물 위판량 및 위판단가에 준 효과를 제거하고 정책 효과(impact effect size)를 추정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중차분모형 분석을 위한 시점 구분은 FPC가 도입되어 시설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전(before)과 준공 후(after)로 분석기간을 설정하였다.

경주수협에 대한 첫 번째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before)이고, 두 번째 기간은 FPC가 준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after)로 두 기간의 위판단가 지수 추이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완도금일FPC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before), 두 번째 기간은 FPC가 준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한 2016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after)로 두 기간의 위판단가 지수 추이가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속초수협의 첫 번째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after)이고, 두 번째 기간은 FPC가 준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한 2015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after)로 두 기간의 위판단가 지수 추이가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2. FPC 도입의 효과 분석

1) 기초통계량

분석 기간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되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위판량과 위판단가에 대한 기초통계량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값, 표준편차는 <표 7> ,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판량은 완도금일FPC(처치집단)의 경우, FPC 도입 이전에는 2,139톤이고, FPC 도입 이후에는 5,666톤으로 FPC 도입 이후에 3,527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제집단인 전남도 전체 수협(완도금일FPC 제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분석 기간 중 FPC 도입 이전의 위판량은 24,900톤이었고, FPC 도입 이후에는 46,700톤으로 FPC 도입 이후에 21,800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시FPC(처치집단) 위판량은 FPC 도입 이전에는 826톤이었고, FPC 도입 이후에 506톤으로 FPC 도입 이후에 320톤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제집단인 강원도 전체 수협(속초시FPC 제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분석 기간 중 FPC 도입 이전의 위판량은 2,558톤이었고, FPC 도입 이후에는 2,272톤으로 FPC 도입 이후 286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FPC(처치집단)의 경우, 위판량은 FPC 도입 이전에는 1,514톤이었고, FPC 도입 이후에는 807톤으로 FPC 도입 이후에 707톤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제집단인 경북도 전체 수협(경주시FPC 제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분석 기간 중 FPC 도입 이전의 위판량은 32,300톤이었고, FPC 도입 이후에는 28,100톤으로 FPC 도입 이후에 4,200톤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판단가는 완도금일수협(처치집단)의 경우, FPC 도입 이전에는 1,121원/kg이고, FPC 도입 이후에는 1,680원/kg으로 FPC 도입 이후에 559원/kg(50% 상승)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제집단인 전남도 전체 수협(완도금일수협 제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분석 기간 중 FPC 도입 이전에는 2,522원/kg이고, FPC 도입 이후에는 3,693원/kg으로 FPC 도입 이후에 1,171원(46% 상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시수협(처치집단)의 경우, 위판단가는 FPC 도입 이전에는 4,546원/kg이고, FPC 도입 이후에는 6,670원/kg으로 FPC 도입 이후에 2,124원/kg(47% 상승)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제집단인 강원도 전체 수협(속초시수협 제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분석 기간 중 FPC 도입 이전에는 4,953원/kg이고, FPC 도입 이후에는 6,150원/kg으로 FPC 도입 이후에 1,197원/kg(24% 상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수협(처치집단)의 경우, 위판단가는 FPC 도입 이전에는 2,174원/kg이고, FPC 도입 이후에는 4,338원/kg으로 FPC 도입 이후에 2,164원/kg(100% 상승)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제집단인 경북도 전체 수협(경주시수협 제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분석 기간 중 FPC 도입 이전에는 1,656원/kg이고, FPC 도입 이후에는 2,252원/kg으로 FPC 도입 이후에 596원/kg(36% 상승)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중차분모형의 분석 결과

아래에서 제시된 (식 1)에 의해 주어지는 기본 분석모형으로 변수명을 달리하여 위판량과 위판단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식 (2)를 이용하였다.

EQ2

식 (3)과 (4)의 FQit와 FPit는 수산물 위판량과 위판단가를 나타낸다. 수산물 거점유통센터(FPC) 설립 전ㆍ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MONTH 변수와 FPC 설립된 처치그룹 더미변수는 FCOOP 변수를 적용하였다. MONTH 변수는 FPC 설립 이전 시점이면 0 값을, FPC 설립 이후 시점이면 1 값을 갖는다. FPC가 설립된 수협을 나타내는 처치집단 더미변수는 FCOOP 변수로 FPC가 설립된 수협의 경우에는 1의 값을, FPC가 설립되지 않은 수협에 대하여는 0의 값을 부여한다. MONTH*FCOOP은 교차항이며, 그 계수값은 이중차분 추정치로서 FPC가 설립된 수협(처치집단)과 그렇지 않은 수협(통제집단)에 대한 FPC 정책효과를 의미한다. 각 수협의 집단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완도금일수협 FPC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위판량 변화를 함께 살펴본 이중차분모형 결과는 <표 9>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FPC 정책 도입 전(2003년 1월~2016년 5월)과 도입 후(2016년 6월~2020년 12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p>0.000), 정책 시행 후 완도 금일 수협의 위판량이 21,800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도금일수협(처치집단) 위판량의 FPC도입 이전(before)와 이후(after)의 차이에서 통제집단인 전남도 전체 수협(완도금일수협 제외) 위판량의 FPC도입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이중차분모형을 통하여 추정량을 살펴보면, FPC 정책을 시행한 후 처치집단인 완도금일수협의 위판량은 18,300톤만큼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2). 그리고 결정계수는 0.2506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25.06%로 나타났다.

다음은 실험군인 완도금일수협(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인 전남도 전체 수협의 위판단가 변화를 보여주는 이중차분모형 결과는 <표 10>과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FPC정책 도입 전(2003년 1월~2016년 5월)과 도입 후(2016년 6월~2020년 12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0). 즉, 정책 시행 후에는 1,171원/kg만큼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도금일수협(처치집단) 위판단가의 FPC도입 이전과 이후 차이에서 전남도 전체 수협(완도금일수협 제외)의 위판단가의 FPC도입 이전과 이후 차이를 이중차분모형을 통하여 추정량을 살펴보면, FPC 정책을 시행한 후 처치집단인 완도금일수협의 위판단가는 611원/kg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34). 그리고 결정계수는 0.3123이므로 모형 설명력은 31.23%로 나타났다.

FPC 실행 이후, 완도금일FPC에서는 위판량과 위판단가가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인 전남의 다른 수협들에서 발생한 위판량과 위판단가의 증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실험군인 완도금일FPC의 취급품목 대상이 비교적 저가인 해조류(미역, 다시마)와 건어물(멸치, 새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수산물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전남의 다른 수협들과 비교해 볼 때 완도금일FPC처럼 주된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남의 수협(완도금일FPC 제외) 위판량과 위판단의 증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규명되었다.

2) 속초시수협 FPC

FPC 운영으로 인한 속초시수협(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인 강원도 전체 수협(속초시수협 제외) 위판량 변화를 함께 살펴본 이중차분모형 결과는 <표 11>과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FPC 정책 도입 전(2003년 1월~2015년 4월)과 도입 후(2015년 5월~2020년 12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10% 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p>0.096), 시행 후에는 위판량이 286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속초시수협(처치집단) 위판량의 FPC도입 이전과 이후 차이에서 강원도 전체 수협(속초시수협 제외, 통제집단) 위판량의 FPC도입 이전과 이후 차이를 이중차분모형을 통하여 추정량을 살펴보면, FPC 정책을 시행한 후 처치집단인 속초시수협 위판량은 33톤 적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891). 그리고 결정계수는 0.3639이므로 모형의 설명력은 36.39%로 나타났다.

다음은 속초시수협(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인 강원도 전체 수협(속초시수협 제외, 통제집단) 위판단가 변화를 함께 살펴본 이중차분모형 결과는 <표 12>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FPC 정책 도입 전(2003년 1월~2015년 4월)과 도입 후(2015년 5월~2020년 12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p>0.000), 정책 시행 후에는 1,197원/kg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속초시수협(처치집단) 위판단가의 FPC도입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서 강원도 전체 수협(속초시수협 제외, 통제집단) 위판단가의 FPC도입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이중차분모형을 통하여 추정량을 살펴보면, 정책을 시행한 후 실험군인 속초시수협의 단가는 927원/kg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p>0.010). 그리고 결정계수는 0.1784이므로 모형의 설명력은 17.84%로 나타났다.

FPC 실행 이후, 대조군인 강원도의 다른 수협들에서 발생한 위판량 감소보다도 실험군인 속초시FPC에서 발생한 위판량 감소가 더 적어 FPC 사업이 속초시FPC 위판량의 감소폭을 줄이는데 기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또한 FPC 실행 이후에 대조군인 강원도의 다른 수협들에서 발생한 위판단가 증가보다 실험군인 속초시FPC에서 발생한 위판단가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 속초시FPC가 위판단가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속초시FPC가 위판, 가공, 직판시설을 갖추고 고차가공과 직매장을 통한 직판사업에 치중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경주시수협 FPC

FPC 운영으로 인한 경주시수협(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인 경북도 전체 수협(경주시수협 제외)의 위판량 변화를 함께 살펴본 이중차분모형 결과는 <표 13>과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FPC 정책 도입 전(2003년 1월~2017년 9월)과 도입 후(2017년 10월~2020년 12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p>0.002), 정책 시행 후에는 239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주시수협(처치집단) 위판량의 FPC 도입 이전과 이후 차이에서 경북도 전체 수협(경주시수협 제외, 통제집단) 위판량의 FPC도입 이전과 이후 차이를 이중차분모형을 통하여 추정량을 살펴보면, FPC 정책을 시행한 후 처치집단인 경주시수협의 위판량은 1,889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신뢰수준 90% 내에서 유의하였다(p>0.080). 그리고 결정계수는 0.3135이므로 모형의 설명력은 31.35%로 나타났다.

다음은 경주시수협(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인 경북도 전체 수협 위판단가 변화를 함께 살펴본 이중차분모형 결과는 <표 14>와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FPC정책 도입 전(2003년 1월~2017년 9월)과 도입 후(2017년 10월~2020년 12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P>0.000), 시행 후에는 2,813원/kg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주시수협(처치집단) 위판단가의 FPC도입 이전과 이후 차이에서 경북도 전체 수협(경주시수협 제외, 통제집단) 위판단가에 대해 FPC도입 이전과 이후 차이를 이중차분모형을 통하여 추정량을 살펴보면, 정책을 시행한 후 실험군인 경주시수협의 단가는 2,335원/kg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00). 그리고 결정계수는 0.4250이므로 모형의 설명력은 42.5%로 나타났다.

FPC 실행 이후에 대조군인 경북도의 다른 수협들에서 발생한 위판량보다 실험군인 경주시수협에서 발생한 위판량이 증가하여 FPC 운영이 위판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경주시 수협이 FPC의 건립을 통해 작업안전성을 제고시키고, 위판장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위생부문의 취약점을 해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 위판장 기능에서 탈피하여 처리ㆍ가공ㆍ마케팅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FPC 실행 이후, 경북도 수협(경주시수협 제외)에서 발생한 위판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PC 건립을 통해 작업안전성을 제고시키고, 위판장 노후화로 인한 위생부분의 취약점을 해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주FPC가 경북도 수협(경주시수협 제외)에서 발생한 위판단가 증가보다 적어 FPC 사업이 경주FPC의 위판단가를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경주FPC가 FPC의 건립을 통해 단순 위판장 기능에서 탈피하여 처리, 가공, 마케팅 등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비교적 저렴한 취급품목인 오징어와 청어 등에 집중되어 있어 위판단가 상승이 있게 되어도 다양한 수산물과 더 많은 위판량을 거래하는 경북의 다른 수협들의 위판단가 상승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Ⅴ.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어촌인구 감소와 어가 인구의 고령화,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와 남획 등으로 어선어획량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고, 수산물 수입개방과 해양오염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종묘방류, 인공어초 투하, 바다숲 조성, 바다목장화 등의 사업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증강을 시도하였고, TAC나 금어기 설정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수산물 생산성 향상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시행ㆍ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유통체계에서 벗어나 어획된 수산물 양륙과 냉동ㆍ냉장, 가공, 포장, 보관, 마케팅, 운송 등의 과정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FPC이다. 이 정책의 실행으로 인한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의 수혜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주고자 하며 특히, 안전한 고품질 수산물 공급으로 변화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FPC사업에 대하여 다른 공공사업이나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전 경제성 평가는 이루어져 왔으나 FPC 건립사업 추진 후에 발생한 영향이나 성과에 대하여 특히, FPC가 수산물 위판량이나 위판단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완도 금일수협 FPC, 속초시 수협 FPC, 경주시수협 FPC를 대상으로 FPC 도입이 수산물 위판량과 위판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8개 FPC 중에서 최근에 FPC 사업이 도입된 수협과 영어조합이 사업자인 FPC는 의미 있는 자료 수집이 어려워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제주 한림FPC는 제주도 전체를 위판물량 수집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어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과의 비교에 의미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중차분모형의 적용을 위해 처지집단으로 3개 수협 FPC를 선정하였고, 통제집단으로는 선정된 FPC를 제외하고 그 FPC가 속한 도(道)내 수협 전체의 평균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한 FPC 효과를 분석해 보면 FPC 설립ㆍ운영이 FPC가 소재한 수협에 따라 위판량과 위판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여 준다. 또한 FPC의 사업 주체가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수산물 위판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위판단가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PC 운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FPC 설립 시 유통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도입하고 그에 따라 물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위판단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FPC 설립 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되고 이로 인해 수산물의 위판단가가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FPC 운영을 통한 수산물 위판량 증대 및 장기 보관을 통하여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격 및 공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FPC 사업의 효과는 입지, FPC 시행 전에 구비하고 있던 기존 시설과 FPC건립 후 새로 도입된 냉동ㆍ냉장, 보관, 포장, 가공, 판매, 운송 등의 시설에 따른 차이 및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위판량과 위판단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PC 건립 시 유통단계별로 분화하고 지역과 해역 특성에 맞게 그 형태를 다양화하여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FPC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APC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의무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성과분석 결과,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FPC는 일정 기간 정부의 다른 지원사업에도 응모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금 금리 등의 인센티브에 차등을 두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 평가는 다른 공공사업 혹은 국책사업 경우 이미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이며, FPC사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FPC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평가 대상이 되는 FPC가 효율적인 운영을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논문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FPC 건립 전 비용편익 분석으로 FPC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실행되어 왔으나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FPC 도입 전ㆍ후의 수산물 위판량과 위판단가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FPC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의 수산물 위판량과 위판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분석방법과 분석자료의 특성상 수산물 위판량과 위판단가를 제외한 다른 자료들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본 분석에는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통제집단으로 도내 다른 수협들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그것은 처치집단과 규모, 위판액, 거래품목, 조합원 수 등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협을 찾기가 가능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같은 거시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지역의 수협들의 그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도 대안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PC사업이 진행되어 FPC 사업의 주체가 되는 수협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특성을 지닌 하나의 수협만을 통제집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FPC의 영향이나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이러한 미비점을 고려하여 의미 있는 자료가 축적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적정한 통제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판량과 위판단가 이외에도 어종별로 수협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된 모형을 구축하여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한다면 분석 결과에 대한 정밀성이 높아질 것이고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