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 론

국내 수산양식산업은 지속적인 생산량 증대 와 수산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라 갈수록 경쟁 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형마트 에 공급하거나 해외수출, 전자상거래와 같은 방 법 등으로 공급처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야 한다. 특히 대형마트가 국내에 확산됨에 따라 산지시장에서도 대형마트와의 거래량이 갈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공급하 기 위해서는 공급처의 수산물 안전성과 위생성 보장이 무엇보다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Jang et al., 2007).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요인이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수산물의 다양성과 신선도, 교환 및 환불 등의 서 비스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이다(Jang, 2004). 따 라서 최근 산지 물류센터(집하장) 중심으로 공급 자평가를 실시하던 대형마트가 이제는 개별 공 급자인 수산양식장에까지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산양식장 규모가 일반적으로 영세하여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인력이나 시스템운영 노하 우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Jung and Im, 2010). 또한 정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산양 식장에 관련된 인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양식장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인증에 대한 요구기준이 대형마트의 요구사항이 나 국제규격에 어느 정도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연구사례나 검증사례가 없 어 이러한 인증으로 공급자평가에 대한 대안으 로 삼기에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형마트의 공급자평 가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 족하는 수산양식장에 관련된 글로벌인증규격을 파악하여 기준모델로 선정했다. 그리고 국내 정 부에서 수산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인 생산∙출하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과 유기∙무항생수산물 인증제도 의 평가기준을 최대유사체계분석방법모델 (MSSD :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를 활 용하여 유사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형마트의 공급자평가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 지 모색하고자 한다.

II.대형마트 공급자평가와 수산양식장글로 벌 인증규격

1.국내 대형마트 현황 및 공급자 평가

2000년 이후 대형마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형마트의 수산물 취급규모도 꾸준히 늘어났 다. 그 결과 도매시장 대비 대형마트 수산물 취 급액 비율은 2001년 50.2%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102.9%로 대형마트 취급액이 도매 시장을 추월하였으며, 2012년에는 131.6%가 되 었다(Kang and Kim, 2013). 대형마트는 유통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단계를 없애고 산지에 서 안전성을 확보하여 조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입고, 생산,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제 품에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 예정인 원재료 및 성 분이 추적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후속조치하기 위한 능 력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대형마 트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이나 제품에 대 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보장이 생산프로세스 전반에서 점검되고 수행되었음을 시스템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한 예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들은 그 러한 안전성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공급자 평가 프로세 스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점검∙평 가한다. 공급자는 자체적으로 이 요구사항에 따 라 주기적으로 적합성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3자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대형마트에서 인정하는 글 로벌인증을 취득하여 적합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수산양식장에 대한 공급자평가는 개별 양식장의 규모가 영세하고 현장심사가 까다롭다 는 점을 감안하여 공급되는 수산물이 모이는 물 류센터에 대해서만 Table 1과 같은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지만, 최근 위생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예방∙방지대책을 강화하는 소비자 요구사항과 국제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개별 양식장에 대 한 현장심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개별 수산양식장에서는 공급자 평가 및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Table 1에서 제시 한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프 로세스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수 출을 진행해왔던 선도적인 국내 수산양식장에 서는 그동안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글로벌 식품 안전규격을 인증받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었 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대형마트의 평가기준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식품안 전규격이 대형마트의 평가기준을 최대한 반영 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 유통 전 단계에 거쳐 단계별, 영역별로 품질∙위생∙안전에 대한 시 스템적인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국제식품안전협회와 수산양식장 글로벌인증규격

국제사회에서 식품안전규격을 주도하고 있는 조직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로서 대형마트 및 식품관련업체 에서는 GFSI에서 승인된 인증규격만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해관계자인 전 세계 주요 대 형마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만든 규 격이기 때문이다. GFSI 승인 규격이 되기 위해 서는 GFSI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국제규 격을 제정해야 하며, 각 규격들이 모두 식품분야 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규격별로 인정 되는 범위가 모두 다르다. Table 2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먼저 1차 생산자에 적용될 수 있는 인증 규격은 승인된 범위에‘Farming’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Global Gap(Good agriculture practice), Canada Gap, SQF(Safety Quality Food) 규격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 규격들에서 어패류 및 해조 류양식이 인정되는 규격은‘Farming of Plants’와.

‘Farming of Animal’을 포함하고 있는 SQF 밖 에 없다. 따라서 SQF를 보유하고 있으면 글로벌 대형마트의 공급자평가를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 되며, 실제로 해외 대형마트에서는 공급자 평가를 본사나 인증 기관에 위탁하여 직 접 파견하여 실시하는 대신 인증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그 이유는 요구사항의 상호일치성 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뒤에 소개되는 SQF 요 구사항과 Table 1을 비교해 보면, COSTCO는 모 두 충족하고 있고 Homplus는 윤리감사, 직업소 개소 관련 요구사항 외에는 모두 충족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QF(이하 글로벌인증규격)은 Safety Quality Food의 약자로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현재 미 국의 FMI(Food Marketing Institute)가 소유하고 있는 SQFI(Safty Quality Food Institute)에서 주관 하고 있다. SQF는 Food Safety Fundamentals, Certified Haccp Based Food Safety Plans, Comprehensive Food Safety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이렇게 3가지 Level로 분류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마트의 시스템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선행요건, HACCP, 품 질경영시스템을 모두 다루고 있는 Level 3의 요 구사항을 적용하였다.

3.국내 수산양식장 관련 인증현황

국내 수산양식장에서 생산시설 및 생산물의 품질∙위생∙안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 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증제도에 는 유기∙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제(이하 유기수 산물 인증)와 생산∙출하단계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이하 양식장 HACCP)이 대표적이다.

1)유기수산물 인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20호를 살펴보면,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이 유기수산 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으로 대체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친환 경수산물 인증을 취득한 양식장은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나면 유기수산물 인증을 새로 취득해 야 한다.

인증 대상 품목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수산양식장에 적용되는 것은 먼저 유기수산물 인증에는 김, 굴, 홍합, 미역, 다시마이고, 다음으 로 무항생제 수산물인증에는 넙치, 무지개송어, 뱀장어, 전복, 흰다리새우이며, 마지막으로 활성 처리제 비사용 수산에는 김, 미역, 톳, 다시마, 마 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등이다.

인증기준은 크게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 물 인증기준표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 증기준 2가지로 나누어지지만, 활성처리제 비사 용 수산물인증 기준은 유기수산물∙무항생수산 물 인증기준에 포함되고 있다. 합격기준은 부적 합이 없으면 된다.

인증취득현황을 살펴보면, 유기수산물인증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국립수산품질관리원 홈 페이지에서 등록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신규인 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실 시되었던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양식장의 등록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총 25곳이 확인되었으며, 김양식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여수, 완도가 있는 전 라도 지역이 많았다. 또한 여수는 굴(5곳), 완도 는 김(7곳), 제주는 넙치(6곳)로 지역적 특산품 에 따라 인증종류가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 2.

2)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2항에 따라 생산 ∙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적용 대상 양식장은 육상 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생산∙출하전단계수산 물 중 수산업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양식업체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한 양식업체, 즉 육상어류 양식장에만 적용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합 격 기 준 은 크 게 위 해 요 소 중 점 관 리 기 준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과 위생관리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HACCP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부적합 이 없어야 하고, 위생관리기준에서는 부적합이 7개 이하면 부적합이 8개 이상이면 부적합조치 후 보완하여 재신청으로 하게 되어 있다.

2011년을 정점으로 신규 지정현황이 현저히 떨어져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지정된 양식 장은 13곳 밖에 남지 않았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남과 강원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의 HACCP 지원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III.MSSD를 활용한 유사체계 분석

국내인증과 글로벌인증규격을 효과적, 효율 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MSSD 모델을 적용하 였고, 인증심사원, 대형마트 공급자 평가원 등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인증제도의 평가지표에 대한 글로벌인증규격의 요구사항 비교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결정하였으며, 결과 도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MSSD)

MSSD는 가능한 한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체계들이야 말로 가장 적정한 비교사례가 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차이법(Method of difference)을 인과추론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 종속변인으로 상정된 체계에서 사 례간에서 나타나는 유사성 또는 체계간 유사성 (Inter-systemic similarities)은 고정적인 조건인 상수로 통제되는 가운데 사례간 상이성(Intersystemic differences)은 독립변인이 된다는 논리 에 기초하고 있으며(Przeworski, A. and Teune, H, 1970), 유사성은 극대화시키고 상이성은 극소화 시켜 종속변인을 초래하는 설명변인들을 최대 한 축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able 3는 이러한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의 인과추론방식을 나타 낸 것이다.

비교기준으로 X2→Y under X1, X3 즉 X1, X3 라는 선행조건이 체계간 유사성 혹은 공통속성 하에서 X2→Y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으로 성립 된다는 것이다(Lee, 2012).

이 기법은 주로 현존하는 정책이나 제도, 평가 지표 등에 대하여 국가별, 산업별로 비교하여 유 사성 및 상이성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찾는데 쓰이고 있다. 관련 국내 연구로는 강병철의 중간 세력국가의 안보환경과 전력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유사한 국가인 한국, 이스라엘, 대만을 MSSD기법으로 분석하여 유사성을 도출해낸 연 구(Kang, 2002), 김동주의 OECD 국가들의 규제 개혁을 MSSD기법으로 비교하여 개혁방안의 유 서성을 도출해낸 연구(Kim, 2007), 이신재의 대 안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 국가별 대안학 교 정책을 MSSD기법으로 비교한 연구(Lee, 2007), 이 성 화 의 노 인 정 기 보 험 요 양 제 도 를 MSSD기법으로 국가별로 비교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Lee, 2010), 이경행의 공공부문 경 영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일반기관의 경영평가제도와 공공경영평가 제도의 유사성을 MSSD 기법으로 도출한 연구 (Rhee, 2012)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MSSD를 활용한 인증규격 비교분석

앞서 언급한대로 국내인증제도의 평가기준을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에 따라 글로벌인증규격 과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도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비교모델인 SQF 규격의 구성 모듈인 시스템 요소(System Element) 모듈과 수 산양식모듈인 GAP(Good Aquaculture Practice : 수산양식시설기준)를 잠정독립변수로 지정하 여 종속변수를 국제규격인증기준 (SQF 인증기 준), 양식장 HACCP 인증기준(생산∙출하단계 중점위험관리기준), 유기수산물인증기준(친환 경인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 제규격인증이 국내 다른 규격의 인증기준을 비 교할 수 있는 평가지표이므로 독립변수로서의 기능과 세부항목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Table 4.

1)System Element(시스템요소) Module과 비 교분석

시스템요소는 크게 HACCP Plan과 Quality management System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시스템 적으로 위생관리프로세스와 품질관리시스템을 실행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 글로벌인증규격(SQF)에서는 경영의지, 문서 및 기록관리, 사양 및 제품개발, 식품안전의 달 성, 시스템 검증, 제품식별/추적/회수 및 리콜, 사업보안, 본질보존식품의 식별, 교육 순으로 크 게 9개의 구성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2)GAP(수산양식시설기준) Module과 비교분석

GAP은 원래 Good Agriculture Practice의 약자 로 농산물의 생산단계에 적용되어 왔었지만 수 산양식이 부각되면서 Good Aquaculture Practice 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국내에는 농식품 안전성 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FAO, Codex 등 국제동 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국내에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의 생산 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농산물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생산하 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Yoon, 2008) 아직 수산물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규격(SQF)에서는 수산양식모듈을 별도로 제정하여 양식장에 다음의 내용과 같이 9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Table 5.

3.비교분석 결과 도출

위에서 상호 비교분석하여 유사체계를 도출 한 결과를 Table. 6으로 나타내어본 결과 GAP(시설기준)은 높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식품안전품질시스템에서는 비교적 낮은 유사성 을 나타내고 있어 국제규격인증기준과 두 국내 인증기준이 상호성이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1)양식장 HACCP

양식장 HACCP은 전반적으로 식품안전 및 위 생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높은 유사성을 나타 내고 있는데, 경영검토, 내부 심사, 고객 불만처 리와 관련된 품질시스템적인 요소에서는 매우 낮은 유사도를 나타낸다. 물론 양식장의 업무상 위생에 품질이 포함되고 품질에 위생이 포함되 는 것이 사실이지만, 생산물의 크기와 중량, 상 태 등도 고객요구사항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또한 사업장 보안, 비상사태, 리콜 등 에 대한 대응체계의 부재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 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물 공급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양식장 HACCP에 앞서 제시한 품질시스템 요소를 결합시킨다면 국제 규격 및 대형마트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양식장 HACCP이 육 상어류양식에만 국한된다는 점이 큰 한계로 작 용되어 가두리양식과 패류∙해조류로 확대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유기수산물인증

유기수산물인증은 시설기준 및 선행요건프로 그램에 대해서는 매우 세부적으로 기준이 정해 져 있으나 식품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기준은 시 스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단계별 위 생관리나 식별표시 등을 통해 추적성에 대한 근 거는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 발생 시 어떻게 입증 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가 없다. 또한 교육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 교육과 학습을 통 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동기가 없다. 또 한 항생제 사용을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 문에 국내 대다수 양식장이 취득하기 어려워 이 러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IV.결 론

국내 수산양식장에 적용되는 인증규격을 대 형마트의 공급자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양식장 HACCP 과 유기수산물인증을 글로벌인증규격과 MSSD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해 본 결과, 잠정독 립변수인 GAP Module에 대해서는 유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식품안전∙품질시스템 등이 내 제되어 있는 System Element Module에 대해서는 유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두 인증의 성격과 목적이 다른 것이 그 이유겠지 만, 납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급자평가에 대 응하지 못한다면 수출이나 대형마트 납품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인증제도인 양식장 HACCP과 유 기수산물 인증을 일부 개선하여 시스템적요소 를 충족하는 것인데, 두 인증제도의 목적이 다르 므로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수산양식장에 글로벌인증제도인 SQF 도 입을 장려하고 컨설팅 및 인증비용 등을 정부에 서 지원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인증규격에 따라 원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받는다면 통과할 수 있는 양식장은 매우 드물 것이고, 양식장 측에서 도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일 찌감치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셋째, 국내에 SQF에 상응하는 인증제도를 개 발하는 것이다. SQF의 요구사항을 벤치마킹하 여 국내 양식장 실정에 맞게 평가기준을 개발하 고 표준절차서 및 문서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여 요구사항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패류 및 해조류 양식장 모두에 적용 될 수 있고, 품질∙위생∙시설∙추적성 등을 보 장할 수 있도록 수산양식장 인증제도를 개선 또 는 개발하여 대형마트에 납품기회가 생겨 공급 자 평가를 받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